[6.3 대선] 나경원.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디어한국] 백척간두 자유 대한민국의 지금이다.

자유 대한민국이냐 인민민주주의냐의 전쟁이다.

나경원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내 문제에는 말을 아낀다. 대선승리 없이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역전의 명수, 김문수후보가 1996년 박지원을 꺾은 부천의 기적, 2010년 유시민을 이긴 경기의 기적처럼 반드시 이긴다.

딴 마음들 품지말고 한 길로 가자.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

25.(일) 09: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기자회견 현장발언 전문이다. (이날 나경원 위원장, 유상범 의원, 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홍일표 전 의원 참석)

민주당의 사법흔들기, 사법부 겁박, 장악 만행이 도를 넘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께서 후보 직속으로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셨고,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님들, 전직 의원님들, 시민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해 2차에 걸친 긴급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차원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광기 어린 사법부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리고 내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관련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축은 경제 살리기, 한 축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더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 1인의 국회, 1인을 위한 사법을 만들고자, 지금 사법부 흔들기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부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야욕이 선을 넘어, 사법 독립을 유린하고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공정성 준수’를 공식 안건으로 다룹니다.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재명 유죄취지 재판 비판' 안건을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눈속임하며, 특정 정치 성향 법관들이 회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의 개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논의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붕괴를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국민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 셈법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법관 자격 기준마저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증원을 통해, 20년 이상 법조 경력 대신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넣어 자기들 입맛대로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까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입니다.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후인 이재명 후보는 모르쇠하는 몰염치한 배후정범 정치,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12개 혐의, 5개 재판 중인 전과 4범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고, 정치 편향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 판결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좌우하는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학식과 덕망'은 결국 자기 충복인 사법자객들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사법 독립 훼손은 국민 자유와 권리를 뒤흔듭니다. 특정 정당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닙니다.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신新 사법농단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방탄을 위한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법 개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법', ‘이재명 무죄법' 등 '범죄종합세트'이자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명백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입법방탄 법안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 협박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압박을 가합니다.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 의혹을 씌우고 초유의 대법원장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탄핵까지 겁박합니다. 이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재명 구하기 인민재판' 시도이자,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입법 테러입니다.

‘판사·검사 처벌법', '법왜곡죄' 신설도 추진중입니다. 이 법도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옥죄는 악법입니다. '재판소원' 제도 개악은 4심제를 도입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광기 어린 사법 파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피땀으로 이룩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유와 재산, 안전은 그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무도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혼란과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명운을 결정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법치 붕괴 야욕에 맞서, 우리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는 한만디고 사법부를 완전히 사유화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의 방탄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5일 (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