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고발 정황...국제법적 문제 제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및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미디어한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고발 정황에 대한 제이스 신 목사 기자회견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고발 정황에 있어서 국제법적 문제 제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및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 회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정황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 제기이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및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 고발 조치를 취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본 고발은 다음과 같은 핵심 근거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쌍방울 그룹과 북한과의 접촉 및 자금 송금 정황

- 국내 검찰의 수사 자료 및 진술서

- 방북 관련 협의 문서

- OFAC에 공식 제출된 고발 서류

회견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

> “자유가 없으면 종교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 교회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 특히 대형교회가 깨어나야 교회도 신자들도 같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와 언론 여러분.

저는 미국 US 워싱턴 한인회 회장 제임스 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제 법치주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고발 결심 배경

저는 단순히 한 교회 목사나 한인회 회장의 입장을 넘어서서, 진실을 지켜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며, 그들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안보 위협입니다.

2. US 워싱턴 한인회장으로서의 책무

한인회는 단순한 지역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연결된 공동체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가 무너지도록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제사회에 이 사안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믿었습니다.

3. 적용된 국제법과 고발의 핵심 근거

이번 고발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자금세탁, 인권 탄압, 제재 회피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기반입니다. 북한은 IEEPA 대상이며, 그 정권에 간접적으로라도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미국 정부의 제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발장에 포함된 핵심 증거

저희는 쌍방울과 북한의 접촉 내역, 송금 경로 정황, 검찰 진술, 방북 협의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국무부와 유엔 1718 제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어떤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명확한 문서와 증언에 기반한 자료입니다.

5. 제재 대상 판단에 대한 입장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든, 묵인이 있었든, 국제사회는 책임을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고발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과 기대

저는 단기간에 제재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런 자료와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실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제적 조사 요청과 언론의 주목을 통해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설 것입니다.

7. 정치적 공격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정당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고발은 특정 진영이나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 국제 제재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8. 국민과 국제사회에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

정의는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리고, 위협을 막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더 큰 위협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미국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종교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교회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특히 대형교회가 깨어나야 교회도 신자들도 같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본 회견문은 고발인의 입장 정리이며, 해당 혐의의 진위는 관계 기관의 정식 조사 및 국제기구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이 회견은 특정 인물의 낙선이나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 질서와 공익을 위한 고발 활동의 연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