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정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하이브리드전쟁중...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한국] 한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하이브리드전쟁중이다.

중국해커가 한국을 대상으로 총선 선거시스템 해킹을 했음은 공공연한 사실로 보여지고 있어. 이는 선거시스템 해킹은 명백히 '사이버공격'임에 해당한다.

'사이버공격'은 2024년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력공격'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트럼프가 MDT(한미상호방위조약)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MDT(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2024년 미국-대한민국 공동성명에서 외교 및 국방 장관 회의 ("2+2")는 "양측은 사이버 공간에 국제법이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을 위한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