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 현장] 국민의힘 최은석 대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더 늦기 전에 즉각 사퇴하라...대장동 끼리끼리 수뇌부도 하야해야

[미디어한국] 범죄 범단에 의한 환란의 한국은 좌파 빨갱이 친중친북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쳇 GPT에 의하면 또다른 존엄의 그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분류된다.

본인은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재명계의 좌장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석에서 형이라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이고 2017년 대통령 경선부터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물밑에서 여러 궂은 일을 도맡오면서 자연스럽게 친명계의 맏형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원하는 강성당원들의 바램과 달리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유화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 속에서도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차장이 검찰 최대의 숙적이었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검란 수준의 집단적 반발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나 한국의 18개 고검장들의 검란의 시작되었다.

2025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김만배, 남욱, 정진상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시키는 검찰개혁을 단행하였다. 덕분에 대장동 일당은 6000억원의 이익금 중 약 651억만 물어내면 되었다.

한국 정의의 검란의 시작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검찰 내부마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와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운영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비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7,8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증발했고, 수천억 원의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꽂히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과연 ‘성공한 재판’입니까.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봉인하고, 권력의 힘으로 죄를 세탁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 속에서도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차장이 검찰 최대의 숙적이었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전국 18개 지검장의 반란 성명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검사들의 항명이다. 사법부의 정의의 분노에 자칫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그러나 2025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김만배, 남욱, 정진상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시키는 검찰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검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6000억원의 이익금 중 651억만 물어내면 되었다.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발언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결국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의 개입 아래 이뤄진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의 칼끝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정치권력의 뜻’이 ‘법의 판단’을 이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법무부는 권력의 시녀가 아닙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국민은 권력을 위한 ‘성공한 재판’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정의가 바로 서는 ‘성공한 법치’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자리를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한편.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13년만에 정의의 사법부의 검란이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만배의 꿀떡 4865억 원에 대해 손배소 소송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