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좌파 야당이 국가예산을 인질로 잡고, 북한 대남 도발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세력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합헌적 권한을 행사한 것

[미디어한국] 이번 방미일정 가운데 워싱턴D.C가 이전과는 다르게 눈에 띄게 깨끗해 졌고, 안전해 졌음에 놀랐다. 트럼프가 극좌세력들의 난동과 치안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어 LA, 시카고,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마약 카르텔이 장악한 거리를 청소하고, 불법 이민자 범죄를 소탕하고, 좌파 시장들이 방치한 무법지대를 복원하기 위해서였다. CNN과 MSNBC는 "권위주의", "군사독재"라며 발광했다.

민주당은 "파시즘"이라 비난했다. 그런데 결과는? 마약 밀매상 수백 명 체포, 범죄율 40% 급감,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 트럼프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고, 미국 좌파들은 입 다물었다.

그런데 한국 좌파들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쿠데타","내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다.

친북 좌파 야당이 국가예산을 인질로 잡고, 북한 대남 도발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세력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합헌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를 "내란"이라 몰아갔고, 주류 언론 카르텔은 "군사독재 회귀"라 선동했다. 완전히 뒤집힌 프레임이다.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과 윤석열의 계엄은 본질이 같다.둘 다 합법적 비상권한의 행사다. 트럼프는 1807년 반란진압법(Insurrection Act)에 근거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내 치안 위기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윤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한다. 둘 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진 최후의 헌법적 수단이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정당하고 윤석열은 범죄자인가?미국 좌파들조차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을 법적으로 막지 못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명령을 합헌이라 판단했다. 반면 한국 좌파들은 윤대통령을 구속하고, 탄핵하고, "내란수괴"로 몰아갔다. 이건 법치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기화하고, 헌법재판소를 좌파 판사들로 채워 윤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 이게 진짜 쿠데타다.

트럼프의 LA·시카고·포틀랜드 작전은 윤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트럼프는 왜 주방위군을 투입했는가? LA는 마약 카르텔이 장악했고, 시카고는 총기 범죄로 전쟁터가 됐고, 포틀랜드는 극좌 안티파가 점령했다. 좌파 시장들은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경찰 해체" 운동을 지지하고, 범죄자들을 보호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트럼프는 이 무법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 합헌적이고,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윤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민주당은 국가예산 22조원을 삭감하고, 검찰·감사원·국정원 예산을 전부 날렸다. 북한은 GPS 교란과 오물 풍선 도발을 지속했고, 민주당은 이를 방치했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가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헌법 77조를 발동했다.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과 정확히 같은 논리다. 그런데 트럼프는 영웅이고 윤석열은 범죄자라고? 이게 말이 되는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계엄이 아니라 진실이다.윤대통령의 계엄이 합헌이라는 사실, 민주당의 국정 마비와 친북 행태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 계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에 빠졌을 사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난다. 그래서 윤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고, 계엄을 "쿠데타"로 왜곡하고, 족벌 카르텔 주류 언론을 동원해 선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좌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막을 수 없다."반란진압법은 200년 넘게 미국 헌법 체계의 일부였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썼고, 아이젠하워가 인종차별 폭동 때 썼고, 트럼프가 마약 전쟁 때 썼다. 합헌이고, 정당하고, 필요하다. 한국 헌법 77조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이 6·25전쟁 때 썼고, 박정희가 5·16 직후 정비했고, 전두환이 12·12 때 남용해 비난받았지만, 헌법적 권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윤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라면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도 위헌이다. 둘 다 합헌이거나, 둘 다 위헌이어야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그런데 좌파들은 트럼프는 비난 못 하고 윤대통령만 "내란수괴"로 몰고있다. 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한국 대통령이니까. 미국 좌파들은 트럼프를 법적으로 못 건드리지만, 한국 좌파들은 사법부를 장악해 윤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으니까. 이게 법치주의냐? 이건 정치 보복이다.

우리는 윤대통령의 계엄이 합헌임을 밝혀야 한다. 트럼프의 워싱턴D.C이후 LA 작전이 그 증거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한다.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한다. 윤대통령은 헌법을 지켰고, 이재명은 헌법을 유린했다. 트럼프가 증명한 이 진실을 한국 보수는 자유가 정의와 자유가 승리할때까지 씉까지 외쳐야 한다. 계엄은 쿠데타도 아니고 내란도 아니다. 합헌적 비상권한의 행사이자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해위이자 고유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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