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나경원 의원. 김현지 국감에 나오나?... 김민수 최고위원 캄보디아 군대 보내라

[미디어한국] 나경원 의원 국정감사대책회의 발언 이다. (10.(금) 오전 8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이한 일은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꽁꽁 숨기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을 넘어, 동행 명령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악세사리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가 하고 보면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라고 봅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출연을 해도 그들은 괜찮고, 존엄 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면책 특권 뒤에서 숨어서 한 발언, 그리고 조작된 녹취록이 스노우볼처럼 굴러와서 대법원장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민석 총리의 형이 대표로 있는 촛불 행동과 그리고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연휴 내내 도배됐습니다.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진입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 엑스표를 친 현수막 등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우리 국민 구하기, 우리 아이들 구하기에 힘써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은 강경발언으로 캄보디아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나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대한민국 대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나라)에서 한국인 실종 납치 신고 건수가 2022년~2023년에 연간 10~20건에 머물렀으나 작년에 220건, 올해 8월까지 이미 33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도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15배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144명으로 이미 작년의 세 배를 넘었다.같은 기간 취업 사기·감금 피해는 252건으로, 2023년(17건)의 14.8배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해외취업’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태국 등에서도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납치해 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체포 이후의 인권 유린이다.현지 경찰의 부패로 인해 한국인들이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다른 조직에 되팔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5월 16일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15명은 국내 송환이 약속됐으나 불과 2주 만에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졌다.

한 피해자는 “경찰이 돈을 받고 우리를 판 것과 다름없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구금된 피해자들은 하루 두 끼 맑은 국물과 밥 반 공기에 의존하며, 초코파이 한 개가 4달러에 팔리는 곳에서 ‘돈줄’ 취급을 받는다.베개 사용료 280달러, 휴대전화 사용료 800달러를 뜯기고, 귀국 항공권 명목으로 실제보다 두 배 이상 바가지를 씌웠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중국계 범죄 조직원이 한국인에게 마약 흡입을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수법이다.정작 한국 대사관의 영사조력은 사실상 손 놓은 수준, 피해자들은 “영사를 기다렸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유괴 사건은 어떻습니까? 올해 8월까지 이미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19건 신고되었습니다. 작년의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구하기와 아이들 구하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