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나경원 의원. 2026년 예산...8.2조 원증세에 109.9조 원 적자국채 발행 총지출728조 원 예상에 무책임 극치

[미디어한국] 이재명 정부의 쿠테타로 인한 리스크로 관세 협상에 대미 투자 지출액이 약 700조 원 예상에 관세 최대 25% 인상. 쌀 소고기 개방. 노란봉투법은 탈 국내외 기업의 탈출 러시. 상법개정. 국내 물가의 상승. 소상공인 폐업 실업자 상승 등등

제반의 문제로 국민은 스트레스로 환자 속출 중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달 31일 페이북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예산안은 국민 지갑을 담보로 잡고, 미래세대의 등골까지 저당 잡은 ‘세금 폭탄·빚잔치 예산’,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빚더미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8.2조원 증세, 109.9조원 적자국채 발행,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이 동시에 담겨 있다. 총지출 728조원, ‘선도경제’와 ‘포용복지’로 치장하지만, 실제로는 증세와 사상 최대 적자국채, 무분별한 국민연금펀드 투입을 통해 국가 재정을 위험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전기료 추가 인상,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예고편이다.

정부의 방만재정 구조가 실제로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비용 청구서’로 전환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떠넘겨진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빚의 늪에 빠지는 재정 악순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방만한 예산 운용과 이권 카르텔의 재등장이 가장 큰 우려다. 각종 펀드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고, 정책펀드 투자가 민간 경쟁력을 능가하지 못하며 혈세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정권 아래 지속된 현금성 보조금과 재정 비리는 시민단체‧노조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예산 농단으로 이어져왔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자체 곳곳에서도 예산이 취약계층이 아닌 진영 단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재정 중독과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온 국민이 감내해야 할 통증으로 되돌아온다.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고, 반드시 투자해야 할 미래산업·약자 지원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는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특히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과 갈라먹기식 펀드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이권 세력을 겨냥한 '혈세 먹이사슬' 복원 시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과 사업들을 철저히 밝혀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