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산 시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한국] 온 나라가 화마(火魔)의 불지옥이다.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싸질러놓은 걷잡을 수 없는 불(火), 저마다 지지하는 사람과 정당을 따라 엇갈리며 속을 태우고 있는 국민 마음속에 이는 불(火), 헌재가 여야정치와 국민의 마음에 지르고 있는 불(火), 봄날 여기저기서 발생한 산불로 전국의 국토가 타고 있는 불(火), 4개의 화(火魔)가 온 나라를 태우고 있는 불지옥다.

나라와 국민이 이 지경임에도 정작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과 헌재 판사들은 물론 저마다 편을 가르며 타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언론과 언론인들의 작태를 보면, 불을 끌 생각은 않고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는 생각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法治)가 바탕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근년에 들어서 법대로였던 대한민국의 법치(法治)가 정치인들 맘 꼴리는 대로인 인치(人治)가 돼버렸다.

자유 대한민국의 법이 법 대로가 아니라, 사람 따라 달라지는 사람대로가 돼버렸다. 정치인들을 따라 달라지는 정치하는 사람대로가 돼버렸다.

법이 법 대로가 아니고 사람대로라면 이른바 국민 저마다 꼴리는 대로 내 법과 네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을, 날마다 1년 365일을 법을 두고 다투고 있으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기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7:1로 기각되었음에도, 무엇보다도 마은혁 헌재 임명에 관하여 헌법적 판결이 났음에도 아전인수 해석으로 즉시 임명을 강요하면서 다시 탄핵으로 협박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대로만 있을 뿐 대한민국의 법치는 없다는 생각이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국가에서 마은혁을 국가 법치의 근본과 정신을 판단하는 자리 즉 헌재와 같은 절대적 자리에 임명할 국가가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선진화되었다는 서구 유럽 국가에서 마은혁과 같은 부류를 임명하지 않는다. 임명하지 않았다.

하여 헌재에게 다시 묻는다. 애초에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몇 조 몇 항의 법도 법이고, 조항에 없는 관례와 관습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데, 국회에서 여야 합으로 의결하여 추천하는 관례 또는 여야 정치적 합의도 헌법이 용인하는 법이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한 헌재 판사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즉 임명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면, 오래전 즉 3명의 판사가 퇴임하기 전에 추천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어기며 방기하다가 민주당의 필요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후보 추천은 합법이냐는 것이다.

기 판사들의 임기 만료 전에 (지난해) 추천 완료를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인데, 이를 먼저 어긴 국회는 합헌이고, 불의한 자격 미달 여야 합의라는 정치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은혁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이다. 말이 되는 거냐는 물음이다. 오뉴월 엿장수만도 못한 것이 헌재 판사들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 정식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헌재에 제소하여 판단 받아보기를 권한다. 물론 이재명과 민주당 맘대로인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도, 함께 받아보기를 권한다.

법치가 무너졌을 때는 순리를 따르면 된다. 법이 사람을 따라 휘어지고 굽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이 법을 따라 사는 나라, 잡범 가운데 잡범들 법꾸라지들이 망쳐버린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기회이기에 하는 말이다.

어느 놈이 지른 불구덩이인가.

여야 정치판이 지른 권력다툼의 불구덩이다.

국민은 국민대로 탄핵의 불구덩이다.

온 나라 산들은 산대로 불구덩이다.

이래저래 온 나라가 불구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