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치권의 선거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아수라 법조계에 아수라 정치판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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