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황교안.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에,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있어

[서울시정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었다고 자신의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한국의 민감국가 제공자는 민주당이며 어제(3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부르며, "국민 누구든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양아치 조폭 발언을 했다.

특히 18일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USB 비밀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 비밀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에서 통일부는 이 USB에 국가기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24년 5월, 이 비밀문건에 대해 ‘비공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공식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에게 건낸 USB의 제작 전달에 관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이로 인해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중앙지검에 계류 중입니다.

더군다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뒷돈을 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 박사는 2010년 1월 작성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인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이 건넨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금은 70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99년경 고농축 우라늄(HEU) 기술을 처음 구매했고, 대북 현금 지원이 본격화된 2000~2001년 사이에 이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몰이의 선두에 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과 4범'에,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정치역사상 전무후무한 '비명횡사' 공천으로 그의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정치 경력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핵심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심판 소송을 청구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결하여 해산했습니다.

이재명은 2017년 자서전에서 "혁명은 북한과 통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 인용 판결을 해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처벌되지 않았고, 선관위 역시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정선거 세력은 목숨을 걸고 선거를 조작할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이나 4.10 총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복귀해서 부정선거 세력과 반국가세력 을 척결해야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면,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에 제공한 핵원자력 기술을 북한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한국의 탄핵몰이를 방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통첩으로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가는 길을 차단하라! 반드시,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