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에게 필요한 도수치료 본인 부담 95%. 도수치료 필요한 환자 비용 부담 가중

미디어한국]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는 있었나....”

지난 3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남인순, 이정문 공동 주최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손해사정사회,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한의사협회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제자인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장은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관리급여 신설에서 필수 치료 항목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병행 진료 제한에 따른 환자의 치료 선택권 축소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실손보험 개혁의 피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는 그동안의 낮은 물리치료 수가의 피해자였고, 이러한 정부의 물리치료 수가 방치가 비급여 도수치료를 낳은 것”이라며 수십년 간 그대로인 물리치료 수가의 정상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도수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검증이 끝났고 현재의 치료에서 그 필요성이 필연적임에도, 이러한 도수치료가 실비보험에서 관리급여로 변환된다면 국민의 의료비용은 더욱 높아지고 도수치료를 통해 좋아질 질환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더 큰 질환으로 옮겨가서 건강보험재정 또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비급여로 수익을 내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급여 체계의 합당한 지원 없이 비급여를 통제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에도 병의원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에 있는데 실손보험 개혁이 아무런 정당성 없이 진행된다면 병의원 경영에 더욱더 큰 위협이 되고 이는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국장은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편에서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손보험의 금액의 문제점에 따라 실손보험이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유지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에 따라 개혁안은 계속 보안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 과장은 “현재의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물리치료사들의 피해가 발행한 부분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상의 파트너로 제도적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