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산 시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문제다

[미디어한국] 인류가 정치사회의 집단이 된 이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법이든, 사람에게 주어진 벼슬의 고하를 막론하고 권한과 신분은 하나다. 주어진 신분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하나이며 보장되어 있다.

거두절미하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드러난 문제이지만, 다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에게, 이미 이재명과 민주당 스스로 부적격 부적합한 자격 미달의 마은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세워 놓고 임명할 것을 강요하면서, 거부하면 어쩐다는 둥 급기야는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는 등등 정치라고 할 수 없는 저질의 말들을 쏟아내며, 다시 탄핵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는 일반적인 사회규범과 법의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 권력인 제왕의 시대든 현대 법치국가든 권한을 주었으면 권한에 맞는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즉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을 직무 유기로 탄핵 또는 체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 즉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에서 보았듯이, 대통령권한대행인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면서, 신분은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보장도 하지 않는 민주당의 작태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중고등학교는 고사하고, 초등학교 반장도 하지 않을 짓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짓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와 그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재판관들의 작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과 권한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거라고 판단했으면, 법적인 신분 또한 대통령 신분에 준하고 모든 법적 의무와 책임도 같은 것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면서 신분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문형배 지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신분과 권한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에게는 권한만 요구하고 신분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문형배가 진짜 이상한 인간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봤자 한때이니 기왕 미칠 거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치라는 것이다.

봉성산(鳳城山) 門이 없는 門 虛虛堂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