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산 시론] 김일성이 기획하고 민주당이 구현하는 나라

[미디어한국] “1, 김일성이 기획하고, 2, 김대중이 뿌리고, 3, 전교조가 교육하고, 4, 민노총이 가꾸고, 5, 민주당이 구현하는 나라다.”

위 내용은 가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물음에 대한 봉성산 촌부의 답이다.

짧은 다섯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한 세기를 거쳐 형성된 우리 한국 사회의 정신 구조와 끊임없는 갈등과 끝나지 않는 혼돈의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일성이 기획한 이념의 씨앗이 뿌려지고, 세대를 거치며 교육으로 전파되었으며, 조직의 투쟁을 통해 실천으로 옮겨졌고, 마침내 제도 속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오랜 이념의 여정 끝에서 벌이는 마지막 춤판, 부패한 권력과 사악한 법조 카르텔이 쌍쌍파티로 얽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 위기다. 다음은 다섯 가지와 만악의 근원인 사악한 법조 카르텔과 만연한 부정부패를 알기 쉽게 8가지로 분석 요약한 내용이다.

1. 사상의 기획 – 전쟁보다 오래 남은 전략

김일성의 기획은 단순한 체제 건설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남한 내부의 인식 구조를 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총으로 싸운 군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상을 무기로 한 전략가였다.

이념은 총보다 오래가고, 총탄보다 깊게 박힌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은 것은 사상의 균열이었다. 북은 무력으로 남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대신 사상과 이념을 통해 남한의 내부에 끊임없는 분열의 씨앗을 심었다. 

그 전략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이념은 무너진 듯 보이지만, 형태를 바꾸어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 속에 숨어, ‘정의’와 ‘평등’의 언어를 빌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지배해 왔다.

2. 민주화의 성취와 그 안의 모순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김대중의 민주화는 김대중의 상징이고 업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는 독재 정권에 맞서 국민의 자유를 되찾았고,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의 틀을 세우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김대중이 주장한 민주주의가 우리가 아는 교과서의 민주주의냐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함께 들어온 것은 사회적 분배의 언어였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치였지만, 동시에 좌파적 정치철학의 전파 경로이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곧 이념의 제도화였다. 특히 김일성의 기획을 알게 모르게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게 남한에 뿌리는 최적의 기회였다.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가 점차 평등 중심의 사회민주주의로 이동하며, 정치의 중심에는 권리와 복지가 자리 잡았다. 결국 민주주의는 자유의 질서보다는 분배의 정의를 앞세우는 구조로 변했다. 그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DNA가 되었다. (김일성 기획을 김대중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뿌렸고 자리했다는 의미다.)

3. 교육의 세대화(世代化) – 신념이 교과가 된 시대

전교조가 교육했다는 말은, 이념의 대물림이 이루어진 핵심 고리를 뜻한다. 즉 김일성 기획이 학교와 교단을 장악했다는 의미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의 방향을 세대에게 주입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교과서보다 교사의 신념으로 배운다. 그리고 그 신념이 한 세대의 ‘상식’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학교는 더 이상 중립의 공간이 아니었다. 역사 수업 속의 가치 판단, 사회 문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아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했고, 그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성장했다.

그 결과, 이념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이미 생활의 감정과 판단 구조 속에 내면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편향된 사고를 비롯하여 상식을 벗어나 모든 현상들이 그 결과다. (전교조의 교육 결과다.)

4. 투쟁의 정치화 – 노동의 이름으로 자란 이념

민노총이 가꾸었다는 것은, 사상이 실천의 단계로 거듭하여 나간 과정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외침은 정당했지만, 그 외침이 언제부턴가 정치의 전위대가 되었다.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에서 체제 저항의 구호로 변했다. 경제 논리가 이념의 논리에 밀리고, 기업은 사회적 악으로 낙인찍혔다. 상식을 벗어난 편향된 내로남불은 온 나라에 만연하였다.

정당한 권리가 정치의 방패로 바뀌는 순간, 사회는 균형을 잃는다. 노동의 존엄을 외치며 시작한 운동이 국가의 기반 산업을 마비시키는 투쟁으로 변한 지금, 이념은 현실을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파괴하는 힘이 되었다. (김일성 기획이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5. 제도화의 완성 – 감정의 정치, 이성의 실종

민주당이 구현했다는 말은, 이 모든 흐름이 즉 김일성의 기획이 제도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다.

이념의 언어는 이제 법과 정책의 문장 속으로 들어왔다. 감정의 정치가 이성을 대신했고, 정치는 논리보다 진영의 감각으로 움직인다. 민주주의의 절차는 남았지만, 그 정신은 편향과 분열 속에 희미해졌다.

특정 이념의 제도화는 국가의 틀을 완성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정치의 자기 보호 구조를 고착시켰다. 당파와 권력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법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울타리가 되었다.

6. 사악한 법조 카르텔 – 부패한 권력의 마지막 피난처

① 정의의 붕괴,

이념과 정치가 결합한 그 위에, 즉 김일성 기획이 만든 판 위에 이제는 법을 악용하는 사악한 ‘법조 카르텔’이 중심에 자리 잡았다. 부정하고 부패한 법조인들의 둥지가 되었다.

법은 본래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하지만, 현실의 법조는 이미 그 본령을 잃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스스로 권력의 방패가 되었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기 보호의 성역으로 바꾸어 버렸다.

사법부의 중립은 무너졌고,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부패를 은폐한다. 그 결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법이 무너진 자리에 도덕의 폐허가 남고, 부정부패는 독버섯처럼 번져 갔다.

② 법의 자기 보호

이제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판결은 정의의 잣대가 아니라 권력의 계산이 되었고, 기소와 불기소는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자기 보호 구조’다. 법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순간,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 법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보호할 때, 법치는 이미 죽은 것이다.

정의의 붕괴는 곧 국가의 붕괴다. 김일성의 기획은 이 법조 카르텔 속에서 여전히 숨 쉬며, 변화 변신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7. 이념의 종언, 그리고 자유의 혼돈

이념의 사슬이 완성된 지금, 즉 김일성의 기획이 완성된 지금 우리는 다른 이름의 혼란을 맞이하고 있다.

정상적인 자유 민주주의라는 표준과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책임 없는 자유, 방향 없는 민주주의가 들어섰다. 표현의 자유는 혐오의 언어로, 정치의 자유는 탐욕의 권리로 변했다. 자유는 책임을 잃었고, 그 결과 국가는 중심을 잃었다.

그러나 자유는 버릴 수 없는 가치다. 그 자유가 다시 빛을 회복하기 위해선, 그 위에 윤리의 지붕이 세워져야 한다. 법 이전의 도덕, 제도 이전의 상식이 그것이다. 자유는 권리이고, 윤리는 의무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국가는 비로소 생명력을 되찾는다.

8. 국가의 회생 –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

국가의 회생은 정치개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각성에서 시작된다. 이념이 인간을 지배하는 한, 국가는 언제나 분열의 늪에 빠진다. 이것이 김일성 기획의 핵심이다.

이 우주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념에 빠지는 사람이다. 이념은 이념일 뿐, 자신을 구할 수도 없고 남과 세상을 구할 수도 없다.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헛소리고 헛짓거리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념을 초월할 때, 비로소 자유와 윤리가 공존할 수 있다.

지리산의 바람은 말없이 가르친다.

“산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자유의 시대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양심의 복원이다.

정의는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이 깨어날 때, 국가는 다시 서고, 사회는 다시 강물처럼 흐른다.

김일성이 기획한 이념의 뿌리에서 제도화까지, 그 긴 여정의 끝에 남는 결론은 단 하나다. 국가를 세우는 힘은 사상이 아니라 인간이다. 법과 제도는 그 인간의 양심이 만들어 낸 그릇일 뿐이다.

지리산은 오늘도 묻는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이념을 가졌는가.”

“사상을 위해 사는가, 사람을 위해 사는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문턱에 한 발을 딛고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