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산 시론]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불태워야 할 것은 불의와 부패에 눈 감고 있는 국민 의식이다.

[미디어한국] 날마다 문만 열면 보이는 지리산은 늘 묵묵히 있다. 바람이 몰아쳐도, 계곡물이 범람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리산 골짜기에 자리한 구례읍에 사는 민생들의 일상을 보면, 산과 달리 한시도 쉼이 없이 흔들리며 산다. 어떤 이는 애증에 흔들리고, 어떤 이는 은혜와 원한에 얽혀 헤매고, 어떤 이는 권세와 이익의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산다.

시선을 구례읍 밖 세상사로 돌리면,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가 날마다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온갖 시비와 부정이 바람처럼 일어 전국을 휩쓸고,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쉼 없이 만들어 내는 크고 작은 부패는 나라의 구석구석을 덮은 지 오래되었고, 전국의 저잣거리는 죽지 못해 사는 민생들이 내뱉는 한숨 소리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가혹한 응징, 옛날 조선시대 정치보복의 하나로 횡행하던 부관참시보다 더 혹독한 형벌과 극단적인 저주의 언어로 전두환을 비난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그 서슬이 퍼렇던 독재자 전두환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한다.

법치의 보루였던 검찰을 없애고, 이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까지 협박하여 갈아치우고, 사법권까지 독점하려 작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기도 차지 않는다.

죽은 전두환이 저승에서 보고 있다면 혀를 차며 놀랄 일이 이것이다. 전두환과 민정당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당 독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문득 드는 생각은 요즘 아시아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변들이다.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국민이 부패한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를 불태웠다. 그리고 지금은 네팔에서 분노한 국민이 일어나 부패한 공산당 정권을 불태워버렸다.

우리가 무시하며 조롱하던 인도네시아와 네팔 국민은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가 만든 절망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정의의 횃불을 선택했고 행동으로 옮겨 성공했다.

그것은 일순간의 분노로 저지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정변도 아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정의로운 행동이며 새로운 질서를 향한 열망의 걸음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세계적으로 가장 부정하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국민은 약속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네팔 국민과는 달리,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저지르는 온갖 비리와 범죄를 훤히 알면서도, 여야로 갈라져 서로의 부패를 감싸며 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솟구치는 분노는 있으되, 분노하지 않는다. 들끓는 분노를 나라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며 이 지경으로 만든, 썩어빠진 국회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개혁으로 이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야가 만든 당파의 무대 위에서 서로를 향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태우며 소모하고 있다.

말없이 온갖 것들을 품어 조화를 이루는 지리산의 눈으로 보면,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부패하고 제도가 막히자, 몸으로 부딪치며 싸워 승리하였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고 제도가 막혀도 여전히 ‘내 편만 이기면 된다’라는 내로남불과 분열의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도구가 돼버렸고 노비가 돼버렸다.

분노를 스스로 묶어 두는 국민의 침묵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고, 그 재앙의 화는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바로 그들을 옹호하며 지지한 국민 각자에게 가장 먼저 닥칠 것인데, 그 화근의 불길 속에 서 있음에도 여전히 남의 일인 양 희희낙락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다.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의 힘은, 미몽에서 깨인 국민이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있고, 그것이 전부이며,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핵심이다. 현실을 타파하고 제도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깨어 있는 국민의 의식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 시대 정치개혁에 가장 절실한 것은, 썩어빠진 집단의 성역이 돼버린 국회의사당을 불태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정의의 불길로 위정자들의 부정부패에 눈 감고 있는 잘못된 국민 의식을 불태우고 새롭게 깨워 행동하는 국민의 양심이다.

침묵을 깨고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정부패를 질타하는 용기, 당파를 넘어 공통의 가치를 세우는 연대,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이고 국민의 정의이며, 당장의 우리는 물론 후손들이 대를 이어 잘 사는 길 ‘솟아날 구멍’이다.

때때로 거세게 몰아치는 천둥번개에 지리산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이고 흔들리며 쓰려졌던 숲과 풀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고, 산자락을 돌아가는 물길은 막히는 듯 해도 반드시 돌아 흘러간다.

권력도, 정당도,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썩고, 국민이 나서면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간다. 오염되지 않은 숲에서 흘러내린 산골짜기 맑은 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은 쉼 없이 바다를 향해 나간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제대로 된 세상사의 이치다.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세상 온갖 부정부패로 썩어서 기능을 상실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인도네시아와 네팔) 아시아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여야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에 묻는다.

우리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눈에는 인도네시아와 네팔 국민이 일으키는 분노의 불길이 보이지 않고, 불태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우리 국민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정부패에 분노하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우리 국민은 언제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부패한 패거리의 정치 여야 분열을 넘어 스스로 운명을 지켜내는 주인이 될 거냐고?

지리산의 바람은 말한다.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불태워야 할 것은 편협하고 악의적인 정파적 사고에 세뇌되어 불의와 부패에 눈 감고 있는 국민 의식이라고….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누가 더 부패했는가를 따지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음모와 모략으로 지새는 것이 문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여야 진영을 넘어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공통의 의지를 회복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개혁, 국회의원 특권 축소, 투명한 공천 제도, 그리고 실질적 국민소환제가 발현되고 법과 제도로 강화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은 잘못된 부정부패를 훤히 알면서도 정파적 사고를 지키기 위해 참는 부류라는 굴욕적인 자화상을 벗어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팔에서 일고 있는 불길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국민에게 보내고 있는 레드카드다. 분노를 방치하면 불꽃이 되고, 침묵은 곧 더 큰 불길과 폭발의 전조라는 경고다.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국민은 불완전한 방식이지만 치솟는 분노를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표출 실행하여 바라는 변화를 성취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우리 국민이 조롱하는 삼류 국가에서도 드문) ‘초강력 정당제’에 국민이 후보 개인의 자질보다 당파적 충성에 따라 투표하며 광적으로 미치는 이상한 나라다.

부정하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보다 당에 충성하며, 당의 공천 시스템에 매달려 생존을 위한 부정부패를 반복하고 있고, 그들에게 길들어진 국민은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잘 알면서도 내 편이 아니면 상대가 득세한다는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양극화된 정당구조를 재생산하면서 여야 정당의 도구가 돼버렸다.

부정부패를 처벌할 제도가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러한 제도적 무력감이 국민을 침묵하는 머저리들로 만들어버렸다.

이제는 침묵을 끝내고 행동해야 한다. 국민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길은 있다. 그 길은 맹목적이고 분열적인 광신이 아니다.

국민이 한마음으로 잘못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로 연대하는 손을 잡으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언제고 하려고만 하면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국민이 침묵을 깨고 만악의 근원인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목소리를 모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분노로 불타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사태를 반복 재현하지 않으면서, 과거 1980년대 깨어 있던 국민 의식이 군부독재를 끝내고, 너나없이 모두가 환호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