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개악..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

[미디어한국]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한국을 택하고 있다.

3.5%의 소금의 자유에 대한 분노로 가짜 대통령을 끌어 내려야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는 거짓말도 관세협상도 없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친중친북의 공산화 과정에 있다.

태생이 거짓말로 시작?

스티브 배넌. 중공의 도움으로 李 당선을 말했다.

또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나경원 의원은 8일 페이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다.

검찰청해체로 국민의 권리는 후퇴하고, 기재부에서 예산기능분리는 포퓰리즘예산폭주를 가져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또다시 에너지에서 그들의 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먹거리 원전산업을 패퇴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권력장악, 정치적, 경제적 이권생태계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리니 통탄할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다.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다.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줄 사법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다.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검 항고, 대검 재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다.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들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과 검찰 누가 힘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 즉 권력내 견제, 균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 독재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도 다르지 않다.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라는 포장 뒤에는 대통령의 예산 장악 속내가 숨어 있다. 달콤한 선심성 사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재정을 탕진해도 재정당국이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것은 정부조직이 아니라 차기 선거용 쌈지돈 조직, 선거용AT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채무는 이재명 정권 5년간 해마다 122조원씩 불어나 오는 2029년에는 17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정부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문재인 정부(연평균 81조원 증가)의 1.5배에 달한다.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는 발상 역시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규제의 족쇄에 묶어두려는 계획된 퇴행이다.

탈원전, 전기료 폭탄 시즌2다. 원전은 뒷전이고,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기반 붕괴는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실험’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경제 자해 행위다.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 정권의 이권세력에게만 돌아간다.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불보듯 예상되는 국민피해를 아랑곳 않는 이재명 정권의 실험정신은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만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 피해, 국가 미래를 외면한 이재명정권의 조직개편, 권력도취 모래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