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박주현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후보 등록 효력 정지 및 대통령 선거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완료

[미디어한국] 박주현 변호사가 5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후보등록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 1,808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자의 등록 효력을 정지하고 대통령 선거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이재명 대통령후보등록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 신청 이유: 법과 원칙에 기초한 문제 제기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대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후보자가 이러한 상태로 등록되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선 이후 유죄 확정을 통해 당선무효 판결이 예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자는 UN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사항들로 인해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이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후보자와 그의 소속 정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사법 관련 행위들(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논의, 사법부폐지 등)은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주요 쟁점: 법적, 정치적 책임의 검토

① 후보 등록의 위법성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공직선거법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 없이 후보 등록이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② 국정 혼란과 혈세 낭비

당선 이후 유죄 확정으로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가는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결부된 5,000억 원 이상의 세금 낭비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③ 삼권분립의 훼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법안과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법관 증원 추진, 사법부 비난 및 대법원장 탄핵 의도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입법부의 월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④ 외교적 신뢰 손상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혐의로 미국 재무부 등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으로서 집권 시 한반도와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3. 결론: 법치와 공정을 위한 대책

국가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신속히 이재명 후보의 등록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선거를 중지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법치주의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