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 김용 전 부원장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이승훈)은 2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승훈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를 비롯해 전국 권역별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표 김태호·김경완·진장권·임성규, 경기대표 김성준, 대전대표 정유선·김창관, 부산대표 오병호, 강원대표 박상진, 전남대표 이충재·김대성 등 전국 각 지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승훈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 번 구속되고 세 번 보석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죄 없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훈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동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를 자청했다”고 밝히며 “정치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 그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진술을 왜곡해 왔는지가 이미 드러났다. 사법부마저 정치검찰의 논리에 편승해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이미 10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용 부원장의 신속한 대법 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 앞 릴레이 민주시민 1인 시위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직능단체의 기자회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통해 조작 수사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