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시론] Peter kim. 지구적 악惡의 축 중공. 희토류 전쟁...美 관세 100%추가 관세?

[미디어한국] 중국 상무부가 얼미전 전 세계를 향해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전략적 자충수다.

트럼프가 중동 평화협정을 성사시킨 바로 그날, 시진핑 정권은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KBS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이 "희토류 앞에서 작아지는 트럼프"라는 황당한 제목을 뽑아댔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중국이 희토류라는 단 하나의 무기를 휘둘렀다면, 미국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두 배의 전략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격은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다. 100% 추가 관세 부과 선언은 사실상 미중 경제 디커플링의 완성을 의미한다. 무역학계에서는 60% 관세만 돼도 사실상 무역 단절로 보는데, 이미 30% 이상 부과된 상황에서 100%를 추가한다는 것은 "중국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이다.

미국은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희토류를 비축해뒀다. 중국이 미국에 연간 수출하는 희토류가 고작 2천만 달러 수준인데, 10억 달러면 수십 년치다. 일본도 15년 전부터 호주 등 해외 광산에 직접 투자해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50%로 낮췄다. 미국이 이런 대비책도 없이 무작정 관세 전쟁을 벌였을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것이 패권국 미국의 압도적 파워다.미국이 보유한 첨단 반도체 95%, 스마트폰 운영체제 80%,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90%, 항공 부품 75%, 금융 시스템 80%에서 중국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세계 경제의 70% 이상을 통제하는 달러 패권, 압도적 군사력, 첨단 기술 독점, 동맹 네트워크의 힘 앞에서 중국의 희토류 따위는 초라한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중동 평화를 단번에 이뤄내고,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며,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회복까지 동시 진행하는 미국의 전략적 역량 앞에서 중국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부정으로 집권하고 혁명과 숙청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이재명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은 이미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했고,트럼프는 연일 3,500억 달러 선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구현철 경제부총리와 김병환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러트닉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10일 안에 통화스와프 완료된다, 무역협상 완료된다"고 큰소리쳤지만, 불과 4시간 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재무부와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이 없다"고 실토했다.

드롬통실 안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무능의 극치다.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했다.8월 트럼프를 만났을 때 "주한미군 기지 압수수색은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본인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이 저지른 일인데도 말이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미친 잭스미스 코리안 버전 아니냐"며 말을 자르고 "농담 아니다(Maybe I am NOT joking)"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다. 그런데도 조은석 특검은 계속 미친 짓을 벌였고, 결국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공식 항의서를 전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을 정면으로 기만하고 적으로 돌리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혁명과 숙청을 벌리고 있다.

대법원에 쳐들어가고, 사법부를 흔들고, 드론 사령관과 정보사령관을 구속시키고, 양평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윤대통령을 의자에서 떨어뜨려 인권을 유린했다. 민중기 특검은 본인이 주식 사기로 30배 차익을 본 주제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다는 웃기는 블랙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 조은석 특검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한미군 기지를 건드리며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재명 정권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면서 균형외교라는 그럴듯한 선비 흉내 낼 시간이 없다. 트럼프는 이미 말했다. "정치적 관점이 같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는 우호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비우호적이다." 친중반미 이재명 정권 하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간 둘 다에게 버림받는다.

이재명 정권은 무역협상도 실패하고, 미국에 거짓말하고, 국내에서는 혁명과 숙청을 벌이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거부하면 더 큰 관세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돈을 미국에 줄 생각이 없다. 왜? 중국한테 혼나니까. 이재명 정권과 함께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끝이다.

재계 총수들의 트럼프와 7시간 골프회동은 이재명이 절대 못하는 영역이다.

얼마든지 트럼프 행정부와 좋은 파트너쉽을 체결할수 있다.이재명 없이도 얼마든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 있기 때문에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 눈치 보지 말고, 100% 미국에 줄을 서야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동참하라.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적극 나서라. 균형외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조선시대 사대주의의 21세기 버전일 뿐이다. 미국과 함께 가는 것만이 대한민국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친중반미 이재명과 함께 망할 것인가?패권국 미국과 함께 생존 할 것인가?선택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