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민주당이 비정상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조희대 대법원장 찍어내기 혈안

[미디어한국]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25일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민주당이 비정상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기가 가득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공화국과 왕정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문명 국가와 야만국가를 가르는 강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식시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쫓아내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9월30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고 괴롭혀서 탄핵으로 가는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겠다고 합니다.

백주대낮에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5년 5월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조희대 축출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항소심을 뒤집어서,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2명 만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대법원의 사실상 일치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지연된 사법정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한번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집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빨리 판결하느냐고 시비건 적이 없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뒤집어졌다고 ‘조희대의 음모’를 뒤늦게 들고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끌었던 1심 재판부. 터무니 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부장판사(23기), 박주영 판사(33기), 송미경 판사(35기)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킵니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4인방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인민재판입니다. 사법부와 3권 분립, 법치를 때려 부수고 나면 독재자의 난폭한 통치가 난무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위헌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법부 외부에서 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 위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헌법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느냐? 민주당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가 만난 법조인 헌법학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에 대한 사법절차를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가 권력 앞에 과도하게 무릎 꿇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은 이제 깨부수려고 합니다.

재판 중단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선출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애매한 재판 중단 결정에 숨어서 정치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인이 말했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쎈 사람을 누가 불리하게 재판하겠습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주당이 얼기설기 만들어 온 정부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제 검찰과 검찰총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 기소독점,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초래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술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후 공소청과 수사청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법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2,300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인력 1만 1000명을 어떻게 할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바느질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나카 수상을 록히드 뇌물 수뢰 사건으로 구속한 동경지검 특수부의 모토가 ‘거악(巨惡)을 잠들지 못하게 하라’였습니다.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과연 권력형 비리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에는 칼을 들이대지 못한다고  늘 비판받았습니다. 이재명 권력의 우산 아래 들어선 수사기관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담당 기구도 없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쫒아내기 위하여 멀쩡한 기관을 폐지하고, 모든 직원을 그대로 받게하고 새 기관인 것처럼 만듭니다.

10일만에 공청회 한번 없고, 628건의 법률 개정에 조문 확인 대조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특별사법경찰 지휘 문제, 민법상의 공익의 대변 검사 역할에 대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를 수사한 검찰이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를 증거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상설 특검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사라지면, 여러 검찰청에 흩어져 있는 이재명 권력비리 관련 증거와 단서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기관으로 이첩되는 것입니까?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 확보,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습니다. 80년 가까이 운영돼온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집고, 검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벌이는 폭주는 독재로 가는 큰 걸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습니다. 법과 규정이 의회민주주의의 뿌리와 가지라면, 우리가 오랫동안 확립한 의회주의 관행은 의회주의를 살찌우는 잎사귀들입니다. 잎사귀들이 다 떨어진 나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를 누가 민주적 의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지만 앙상한 이름만의 의회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이런 배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간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2년 이상 국회 권력을 행사하는데, 100석짜리 야당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네팔 공산당 정권의 붕괴를 보십시오. 네팔 정부는 네팔 고관대작 아들딸의 호화생활을 고발하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자 정권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지지불태(知止不殆), 멈춤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에서 빗겨서 있는 사람이 폭군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 반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깨부수는 민주당은 공화국의 적입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에 맞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