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진 의원,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미디어한국]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 5024곳으로 전체의 8.7%로 해당하며 전년보다 11.7% 늘었다.

‘소득 0원’ 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 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 이 250만 2667곳, ‘6000만~1억 2000만원’ 이 28만 1617곳, ‘1억 2000만원 이상’은 17만 4445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2024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