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박주현 변호사. 이재명 피고인 대통령 후보 예비등록 및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소송인단 모집

[미디어한국] 박주현 변호사는 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예비등록 및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소송인단 모집한다고 공지를 했다.

이딴 게 대통령 후보라면 전국의 교도소 문을 열고 모든 범죄자들도 출마해야.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의 말살로, 공산화로 가는, 아수라 살모사 "좀비빨갱들"의 광란의 춤에서 입정안국의 정의을 향하는 애국애족에 빛나는 자유의 전사사의 소리들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대법원은 지난 2025. 5. 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해 유죄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곧 공직선거법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6. 3 대선 전 또는  대선 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죄확정 판결이 예정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리는 없을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고수하여 부정선거 등으로 인하여 이재명이 대통령에 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또 수천억원 이상(2025년 조기 대선 국가예산만 3,867억 원)이 소요되는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엄청난 국고손실 그리고 국민적 갈등과 혼란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듯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재명 개인을 방어하고자  판사 탄핵, 사법부 탄핵, 심지어 사법부 폐지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쿠데타에 다름없는 것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아래와 같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국의 가처분 소송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십시오.

https://naver.me/G7V7YPi9

원고 :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결코 두고볼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

소송대리인 : 박주현 변호사 및 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

소송대리비용: 1만원 이상 자유롭게[우리은행 1005403768810 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

기간: 2025년 5월 10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등록 금지의 논리]

1.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대통령직 수행의 안정성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면제를 규정하지만, 이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당선무효 가능성과 국정 혼란 방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면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어 심각한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취임 직후 당선무효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4. 대통령 선거 예산 등 국가예산의 막대한 소요와 심각한 국민 갈등과 혼란, 대외신인도 타격

불필요한 대통령 선거 예산의 낭비, 국민 갈등과 혼란, 대외신인도 타격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5. 후보자격 제한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해당 당선인의 후보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당선된 자의 재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상 당선무효형이 임박한 후보에게는 후보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결론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1) 당선 후 당선무효형 판결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직 상실 위험이 큼

2) 대통령직 공석으로 인한 국정 혼란 방지 필요성

3) 법적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 보장 중요성

4)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보호

5)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공직선거법위반 확정판결 예정자의 대통령 선거 출마로 인한 국고 손실, 국민 갈등과 혼란, 대통령직 공석으로 인한 국정 마비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