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중공인 무비자로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국회동의 청원 요청

[미디어한국] 국회 동의 청원요청이다. 2025년 4월 현재도 제주도 등 무비자로 입국해 수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중공인들 수없이 많다.

조선족을 핑계삼아 중공인들의 조선족 유학생들 화교들 한국 정치사에 개입해 자신들의 조국 중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상기의 E-7-4, E-74R, F-3 비자와 한국의 이민정책은 중공의 한국 공산화 과정으로 단언한다.

이번 청원원요청은 친공 세력으로 추정되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계획으로 알고 있다. 그분의 주변은 거의 친북 친공 세력들?

청원인의 취지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E-7-4, E-74R, F-3 비자 정책은 단순한 이민정책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국가적 정책이며, 한국 사회를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과거 중국이 홍콩과 위구르를 통제할 때 사용한 방식과 유사하게,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통해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결국 한국인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위험한 전략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이민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인의 입지가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1.외국인의 대규모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취득 증가 → 한국인의 일자리 경쟁 심화 및 실업률 상승

2.외국인 가족 초청 허용 →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부양 부담 증가

3.한국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하락 → 외국인 중심 사회로 변화하며 한국인의 권리 약화

4.향후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 → 홍콩·위구르 사례와 같은 국가적 위기 초래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E-7-4, E-74R, F-3 비자 정책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 정책을 무책임하게 추진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E-7-4, E-74R, F-3 비자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정책은 단순한 이민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인을 소수화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E-7-4 및 E-74R 비자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반국가적 정책이다.

정부는 기존에 숙련 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E-7-4 비자를 비숙련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한국 노동시장을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E-74R 비자는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외국인의 정착지로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자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정착을 합법화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될 경우 그 부담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게 되며, 이는 명백한 국민 역차별이다.

국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앞세워 국민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 F-3 비자(가족 동반) 확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부양하는 정책이다. F-3 비자 확대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까지 한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실상의 대규모 이민 정책이다.

이는 단순한 가족 초청이 아니라, 외국인의 집단 이주를 합법화하고 한국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다.

특히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해 일자리 부족과 임금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그들의 가족까지 유입될 경우, 교육·의료·주거·복지 비용이 급증하여 국민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가족을 부양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외국인의 하위 계층으로 전락시키는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홍콩·위구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 대한민국은 똑같이 당할 수 없다 과거 중국은 홍콩과 위구르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이주 정책을 활용하여 인구 구성을 변화시키고 지배력을 강화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E-7-4, E-74R, F-3 비자 정책이 홍콩·위구르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비자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외국인의 대규모 유입을 유도한다.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만든다.

•결국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장악하여 원주민(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킨다. 정부는 이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위험을 직시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4.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 및 경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E-7-4, E-74R, F-3 비자 정책을 즉각 전면 폐지하고, 기존 발급된 비자도 철저히 재검토하라.

2.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된 반국가적 이민 정책을 수립한 관계자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강력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라.

3.향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을 즉시 마련하라. 정부가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국민적 저항은 피할 수 없으며, 이 정책을 추진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외국인 비자 폐지 청원입니다. (E74, E74R, F3)

(4월 실시)

서둘러 청원동의

해주세요. 4/23. 오늘까지입니다!

현재. 43,273명, 87%.

●여기 국회로 https://vforkorea.com/wink/168060

*E74 비자 = 숙련기능인력. E7 비자 종류 중 하나

*E74, E74R 차이점 = 한국에서의 총 체류기간

*F3 비자 = 동반비자. E74 or F74R 소지한 외국인이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