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 이재명 민주당과 헌재당의 밀약설 폭로

[미디어한국] 민주당과 헌재의 헌재당같은 밀약설의 소문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탄핵 공작, 이제는 스스로 갇혔다

이재명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목표로 긴밀히 공조해 왔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들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탄핵 공작에 스스로 갇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1. 속전속결로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과 헌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헌재와 한통속이 되어 속전속결로 진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신속한 탄핵 선고를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을 빠르게 제거하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헌재 내부의 표결 구도가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흘러가면서 탄핵 인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 구도에서 4대4 또는 5대3 구도가 형성된 것이 확실시되며, 탄핵 인용 정족수(6명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기존의 속전속결 전략을 폐기하고, 오히려 선고일을 미루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 탄핵이 기각되면 ‘대반역죄’가 드러난다

민주당이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선고를 늦추려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민주당이 벌여온 내란 공작과 정권 찬탈 시도가 모두 드러나게 된다.

✔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감금한 점

✔ 헌재와 결탁해 국가 전복을 시도한 점

✔ 이를 통해 정권을 찬탈하려 한 시도 자체가 대반역죄에 해당

탄핵 기각 이후, 탄핵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그 대가는 단순한 정치적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반역죄는 국가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치러야 할 가장 무거운 형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차라리 선고를 최대한 늦추고 탄핵 인용 가능성을 계속 살려두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대한민국 법치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최악의 반 헌법적 시도에 불과하다.

3. 선고 연기 전략: 한덕수 탄핵 연기, 최상목 압박, 그리고 마은혁 카드

✔ 헌재가 탄핵 선고를 지연하는 이유는 단 하나 –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정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구사하는 탄핵 연기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연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역시 함께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최상목을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3️⃣ 마은혁 재판관 투입 시도 무산

민주당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대표적 사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통해 인용을 유도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마은혁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의 계획은 틀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 전략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4. ‘4월 18일까지 버티기’ 시나리오 –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시도

✔ 현재 민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고려하는 것은,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아예 헌재 선고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 핵심이 4월 18일까지 선고를 미루는 전략이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

헌재 재판관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듦 → 탄핵 심판 진행 불가

헌재가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상태를 유지 → 식물대통령 전략

✔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탄핵 인용을 당하지 않지만, 탄핵소추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 즉, ‘속전속결’로 탄핵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이제는 ‘최대한 버티기’ 전략으로 헌법재판소 자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5. 민주당의 꼼수를 저지하고,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해야 한다

✔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의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조속한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에 의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마비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며 탄핵 선고를 늦추려는 것은,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반헌법적 시도일 뿐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던 민주당의 모든 공작이 무너진 지금, 헌재는 더 이상 이들의 불법적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신속히 선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민주당과 헌재의 밀약, 그리고 반헌법적 시도가 이대로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 공작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이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야만 자기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이재명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죽는 것 보다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도 만만치 않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지 못할시에는 지지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민주당에서도 팽 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건 당연지사입니다.

악인 이재명이는  저수지에 묻어놓은 천문학적인 돈을 헌재 판사들에게 뿌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대통령 탄핵인용에 방해가 될만한 판사들은  가족에게까지 테러위협 등 온갖 협박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가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온갖 거짓선동과 유치하고 철없는 사탕발림 공약등을 밑도 끝도없이 내밷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쓰고 운이 따라준다면 대한민국을 통채로 훔칠 수 있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가진  모든 패를 한번에 배팅할 것이 분명합니다.

윤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조금 방심하는 틈을 노려 혁명과도 같은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우파 국민들은 한없이 감성적으로, 신사적으로, 이성적으로 저 체제전복 세력들인 주사파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싸워 왔습니다.

하지만 저 반대한민국세력들은 무지막지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통채로 중국와 북한 추종세력에게 넘어가기  일보직전인 지금 여세를  몰아붙여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더 이상 밀리지말고 저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밀어부쳐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6.25전쟁 후 그나마 70여년간의 표면적인 평화가 있었던 것은 주사파 공산세력들이 그나마 이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의 반공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빨갱이가 어디있냐는 철없는 헛소리를 해대는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자리를 지키는 완전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없는 안개낀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2달내에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도발도 기꺼이 감행할 저들이  부정투표에도 적극 관여하여 대통령자리를 훔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는 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한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제2의 계엄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완전한 척결을 꿈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