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평]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의 虛實(허실)?‘...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인 국회인가?

[미디어한국]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4일 논평이다.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인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습니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입니다.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습니다.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제1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연일 ‘정당 해산’을 입에 올리고, 특검은 정권의 각본대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 단상에서 ‘통합’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야당을 향한 칼을 쥔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식 협치'입니까, 아니면 ‘정치보복의 또 다른 무대’입니까.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습니다.

'말로는 협치 행동은 탄압, 겉으로는 민생 속으로는 표 계산'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거짓된 협치의 가면을 벗기고, 국가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