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산 시론]유령들의 나라, 망조가 든 대한민국

[미디어한국]나라가 무너질 때는 언제나 징조(徵兆)가 먼저 온다.

처음에는 부정부패가 한 점 먼지처럼 스며들고, 그다음엔 탐욕이 제도를 갉아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심이 조롱당하고, 진실이 실적에 묻힌다.

지금 이 나라가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팔아 부패를 제도화했고, 정당은 침묵으로 공모했으며, 행정부는 ‘묵인’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았다.

그 틈을 타 지자체장들은 경쟁적으로 ‘국고 털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의 삶이 없다.

오직 선거자금, 재선의 발판, 그리고 명함에 새겨질 “이 사업은 ○○시장이, 또는 군수가 완공하였다”라는 문장만 있을 뿐이다.

해마다 부정부패의 축제, 유령 시설의 향연 속에서 전국 곳곳에 수많은 건물이 세워진다.

‘복합문화센터’, ‘도시재생 거점센터’, ‘스포츠파크’, ‘생태체험관’…… 이름은 번드르르하지만, 문을 연 지 몇 달 만에 잡초가 자라고 출입문엔 거미줄이 친다.

그들은 ‘지역발전’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자기 호주머니와 정치자금 계좌를 불리는 공사판을 열었을 뿐이다.

국고보조금은 그들의 뇌물과 연결되고, 하도급은 친인척과 측근으로 흘러간다.

한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되고, 탐욕의 고리는 끊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지자체장 4년에 100억을 벌지 못하면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가 전라도에 파다하다. 

사실인지 과장된 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문이 그렇게 퍼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게 전라도만의 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하얀 코끼리’형 사업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지어진 건물은 웅장하지만,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서울의 한 구청은 수백억 원을 시설비로 쓰고도 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잔액’으로 남았다.

세금은 쓰이되, 국민은 쓰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망국의 전조다.

정말 심각한 것은 시대를 리드한다는 대통령 이재명조차 이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기대했던 이재명의 정치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할 뿐, 나라가 통째로 썩어 문드러지는 현실 앞에서 한마디의 경고조차 하지 않는다.

옛사람들은 산의 움직임에서 전쟁을 읽었고, 바람의 변화를 통해 흉년을 알아챘다.

지혜로운 이들은 전조와 기미를 보고 나라를 살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니,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정치는 장사꾼의 시장이 되었고, 언론은 광고비 앞에서 침묵한다.

학자들은 연구비의 노예가 되었으며, 국민은 체념한 구경꾼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부패는 나라의 혈관을 타고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건물은 세워지지만, 도덕은 무너지고 있다.

눈앞의 예산은 늘어나지만, 미래의 빚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는 질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망하는 나라는 전쟁으로만 무너지지 않는다.

전쟁보다 더 쉽고 빠르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길을 걷고 있다.

탐욕이 제도를 장악하고, 부패가 행정이 될 때, 그 순간 이미 나라의 수명은 끝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석유로 부를 쌓고, 권력자들이 국고를 털어 사리사욕을 채웠다.

결국 화폐는 종잇조각이 되었고, 국민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다.

다만 ‘석유’ 대신 ‘퍼주기 예산’이 있을 뿐이다.

나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무너진 돌담과 폐허를 보았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지은 것, 진심으로 세운 것만은 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이 나라에는 그 진심이 없다.

정책은 홍보용 문장이고, 건물은 부패의 기념비이며, 지자체장은 국민을 위한 목민관이 아니라 ‘국고를 털어먹는 도둑단의 지휘자’가 되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유령이 세운 유령들의 나라’가 된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벽돌로 포장된 무덤이 된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징조는 이미 오래전에 보였는데,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라도 깨어나야 한다.

‘세우는 일’보다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정부는 퍼주기 전에 각 지자체의 유령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조사하고, 그 수에 상응하는 강력한 벌주기 예산 삭감을 단행해야 한다.

투자 전에 검증하라. 시작하기 전에 유지비를 따져라.

지자체장들과 그 부패를 눈감은 지역민들에게 예산 삭감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적 욕망으로 세운 건물은 돌보다 먼저 무너진다.

그 무너진 벽 아래 깔리는 것은 국민이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적은 외세가 아니다.

북한도 아니다.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탐욕으로 세운 각종 유령의 건물들과 시설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