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Peter kim. 약빨 떨어진 민주당, 무너지고 있는 내란 프레임

[미디어한국] 지구적 3차원 시스템의 붕괴의 현장이다.

친중친북의 간첩들에 놀아난 선전선동술이 막을 내리고 있다.

사법부의 깨어남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라.

Peter  kim의 15일 페이스북에 "약빨 떨어진 민주당, 무너지고 있는 내란 프레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연이은 영장 기각이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민주당과 특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민주당이 1년 넘게 밀어붙인 '내란 프레임'이 드디어 약빨이 떨어지고,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민주당의 전략은 윤대통령과 국힘을 비롯 보수 진영 전체를 내란잔당 범죄 조직으로 몰아 국정을 마비시키고, 전 정부 장관들을 줄줄이 구속해 보수 진영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판사들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을 조리돌림 하는것을 보고 빡이치고, "계엄령이 위법인지 아닌지조차 아직 판단되지 않았는데, 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관들을 구속하느냐"고 영장응 기각 시켰다. 법리적으로 정확한 판결이다. 본체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주변 인물부터 구속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보복이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민주당은 진실이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적 타격만이 목표다. 장관들을 수갑 채워 연행하고, 매일 언론에 '내란' 프레임을 띄워 국민을 세뇌시키려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연이은 제동은 이 프레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양심과 법리대로 판단하는 판사들이 남아있고, 미국의 압박도 한몫했으며, 민주당의 무리수에 대한 반작용도 작용했다.

역설적이게도 이진숙 위원장은 구속 이후 오히려 덩치가 더 커졌다.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김부겸을 앞서는 지표가 나왔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그 인물의 정치적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보수 진영에서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을 들이받으면서 그렇게 몸집과 네임밸류를 키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다.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팀의 강압 수사로 한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유서에는 "강압적 수사", "회유와 협박",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는 절규가 담겨있다. 조서에는 묻지도 않은 질문과 답변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특검의 실체다. 김건희 특검, 계엄 특검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공무원과 군인들이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을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범죄 조직으로 낙인찍으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법치를 유린하는 깡패 집단임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붕괴를 의미한다.이재명은 이같은 기조가 재판 재개와 "김현지 나와라" 이슈가 더 커질까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다.정청래도 벌써부터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반중정서가 네팔처럼 이재명 정권의 붕괴와 몰락을 가져올까 굉장히 초조해 하고 있다.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