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칼럼]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을 위한 조건 – 의료기사 제도의 현실적 개편이 필요하다

[미디어한국]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심지어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조차 관심이 없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단순한 직역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고령화 사회 속에서의 의료서비스의 근본적인 재편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오랫동안 한 직역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물론 그 직역은 의료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급변하는 시대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만성질환과 장애,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치료가 아닌,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돌봄과 재활 서비스다.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이 법의 목적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거주지 중심으로 필요한 건강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제15조 ‘보건의료’ 항목을 살펴보면, 의사와 간호사 외의 다양한 의료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제15조 3항의 ‘재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 제공 주체가 불분명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에게 중대한 역할이 맡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물리치료사는 간호사와 같이 4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다. 이들은 명백히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 재활 인력이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낡은 구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단독 개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권과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각 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협업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만약 한 직역만이 의료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독점해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 한다면, 왜 이들 선진국 국가들은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채택했을까? 이는 그 직역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학제적 접근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증거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은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사람에게’ 받는 것이다. 우리가 병의원에 갔을 때 받는 물리치료,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바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정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은 단순히 예산이나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보장과 역할 인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력이 합당한 자격과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국민의 삶을 따라가야 할 시간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