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쓴소리] 자살 당하는 나라에 조삼모사 정책...나경원 의원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

[미디어한국] 자살 당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신고 자영업자 수가 100만 8200명에 이른다.

30여년 만에 역대급 줄폐업의 현실에 물가는 오르고 + 이재명 가짜 정부의 노란봉투법 규제폭탄 관세협상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나경원 의원은 오늘 20일 나경원TV에서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파업조장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의 첫 단추조차 정부가 아닌 기업의 피와 땀으로 꿰었음에도, 파렴치하게 규제 폭탄을 안기는 것이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다.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입법이다.

법안 핵심내용 중 하나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실질적 지배력’도 법률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오죽하면 진보 성향 학자들조차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우려하겠나.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3조)도 불법파업을 과도하게 면책, 조장할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 글로벌 추세는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李가 말하는 선진국은 국가가 기업 존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전체주의 국가인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교섭 강제,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 확대해 산업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다.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망이 끊길까 불안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이전이 급증하는 벤처·스타트업까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기업과 일자리 퇴장명령의 레드카드,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다.

마스가의 일등공신인 조선업, 자동차, 철강, 건설이 모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해외투자조차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기업은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

민노총과 지지세력에 했던 매표 뒷거래 보은 정치가 산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도전 의욕을 꺾으면서도, 8조 8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도 추가 지급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산업과 시장이 아니라 선심성 퍼주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뿐,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뿐이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경제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했다. 원팀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의 등을 치고, 투자와 일자리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은 무책임한 노조 권력이 아니라, 균형 잡힌 책임과 예측 가능한 법질서 위에서 세워진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대선 빚 청구서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책임 있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