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진우. 헌재의 헌법 원칙이 무너졌다...마은혁 선고

[미디어한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28일 페이스북이다.

"오늘 헌재의 선고는 어정쩡한 결론, 한덕수 복귀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오늘 헌재의 마은혁 선고는 참 실망스럽다.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추천해야 하는 중요한 헌법 원칙이 깨졌다.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막 청구해도 아무 때나 대충 보완해도 되는 길을 열어줬다.

헌법 절차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할 의무를 강제하지는 못했다. 당연한 결론이다.

헌재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탄핵 기각과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

p.s.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어도 기한 내 입법하지 못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시간에 쫓길 것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