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을 중앙지법에서 넌지시 확인
●공수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
●주진우. 공수처 영장쇼핑 상습범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영장을 쉽게 발부 받겠다는 발상은 모리배나 하는 짓

나경원 의원

[서울시정일보] 자유를 향한 국민저항권에 나경원 의원의 혈전의 지금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를 향한 부정 불법 불의에 항거하는 나경원 의원의 공수처 항의 방문 연설이다.

공수처가 김정은이의 지령으로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민주당에 의해 설립된 빈 공수처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7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에서에 공수처가 불법 부당 불의한 영장쇼핑이 수십여 건에 이르는 기각이 있었다.

자유 대한민국의 레지스탕스의 전사 나경원 의원이 24일 공수처를 방문해 규탄 연설을 했다.

■ 공수처 항의 방문 규탄 연설 전문

오늘 저희가 다시금 공수처 방문하게 되면서 정말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동한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판사 쇼핑, 공수처가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공수처가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수사관행상, 수사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마디로, 중앙지방법원의 수차례 영장을 청구해 기각되고도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의 질의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기존 관행과 달리, 기존의 영장을 청구한 곳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했습니까.

답하십시오. 저희는 압니다. 중앙지법 영장기각사유 읽어보십쇼. 수사권 재조정해라. 그렇게 되면 분명히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을 중앙지법에서 넌지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공수처는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거짓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에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을 보면서 공수처가 내란몰이의 선동, 그리고 체포 거래의 대가로 공수처의 위상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를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의도, 민주당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법안은 공수처에게 영원한 일종의 훈장을 달아주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체포 거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단연코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체포 거래의 실체를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입니다.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한편 주진우 의윈은(공수처의 영장쇼핑 처음 아냐, 누가 못된 꾀 냈는지 밝혀야)

공수처의 ‘영장쇼핑’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공수처의 인권수호 기능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차장에게 “윤재남, 이민수 1패씩으로 그래도 유 부장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영장 발부가 까다로운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를 피하자는 뜻이다.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영장을 쉽게 발부 받겠다는 발상은 모리배나 하는 짓이지 대한민국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번 내란죄 수사에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서부지법으로 바꿨다. 숨겨오다가 만천하에 들켰다.

수사 중간에 법원을 바꾸는 경우는 없다. 영장쇼핑 상습범이다.

확인한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압수영장’도 용산구, 서대문구, 계룡시 등이 주된 ‘압수수색 대상지’이다.

공수처가 ‘장소’를 기준으로 했다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서부지법에 압수영장을 청구해 왔어야 맞다.

그 동안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은 관저 위치가 용산구여서 어쩔 수 없이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핑계를 댔다. 거짓말이다.

다른 영장들은 ‘대상 장소’와 상관없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싹 바꾼 것이다.

우선, 오동운 공수처장은 누가 ‘서부지법 영장쇼핑 꼼수’를 제안하고 실행했는지 밝혀라.

스스로 공개 않는다면 형사 조치를 통해 강제로 밝혀내게 될 것이다.

용의자를 미리 알려드린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신나서 와인파티 벌인 바로 그 ‘수사 라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그들이다.

ps. 자수해서 광명 찾자. 아니다. 죄질이 악랄해서 자수해도 선처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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