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정선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거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디어한국] 자유 기고가 Peter kim의 SNS다.

오는 2026년, 전국의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지방의회 의원을 새로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2026년 6월 3일이다.

여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면 자유 대한민국 앞에는 공산주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한다.

자나깨나 불조심×부정선거다. 자유를 포기하는 부정선거다.

Peter kim은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충격적인 실토를 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거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달희 의원이 추궁하자 사무총장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인정했다. 망분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부에서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외부망과 내부망은 철저히 분리된다"고 빤뻔하게 거짓말을 해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이 문제를 몰랐다는 사실이다.

2023년 국정원이 합동 보안점검을 하기 전까지, 선관위는 북한 해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선관위는 어떤 시스템보다 중요하다.

인터넷과 선거망이 독립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침투 가능한 것을 발견했다." 보안점검 결과 186건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175건을 조치했지만, 11건은 예산 문제로 방치됐다. 그 11건이 바로 망분리 문제였다.

더 가관인 것은 비밀번호다. 선관위의 수십 개 시스템이 비밀번호 "12345"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두 건의 실수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여러 루트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증거다.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는 말했다. "비밀번호 12345를 기업에서 사용하면 바로 해고감이다. 선관위도 해킹당했을 수 있다. 서버 검증만 하면 된다."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겨우 5%만 가능했다. 선관위가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을 이미 반납해버렸기 때문이다. 5% 점검만으로도 북한 해킹, 이메일 유출,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성이 드러났다.

백종욱 차장은 "전체 점검을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100% 점검했다면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졌을 것이라는 뜻이다.

선관위는 4400만 명의 선거인 명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전투표 여부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SKT, KT, 금융사들이 철통같이 방어해도 해킹당하는데, 비밀번호 12345로 설정된 선관위가 안전할 리 없다. 북한 해커가 들어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실물 투표지는 어떤가? 민노총이 답을 제시한다. 민노총 부정선거 사건을 기억하는가? "공식 투표용지와 다른 이상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대차 노조에서도 부정선거가 적발됐다. 우리나라에는 전산조작 가능성과 실물 투표지 조작 전력이 모두 존재한다. 이 둘이 합쳐지면 완벽한 부정선거가 완성된다.

이준석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왜 일장기 투표지 같은 흔적을 남겼겠는가?" 이 바보 같은 질문은 "살인 현장에 왜 피와 지문이 남았는가?"와 같다. 범죄자는 실수한다. 증거는 남는다.

민노총 부정선거에서도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여기 있다. 검찰도 못 들어가고, 경찰도 못 들어가고, 판사도 못 들어가는 선관위에 군이라도 들어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계엄법 78조는 군이 국가기관을 점령하고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서버를 확보하고, 해킹 흔적을 조사하고,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는 것이 군의 의무였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박태주 대령은 계엄법을 몰랐다. 서버를 떼어오라는 명령을 위법이라고 생각해 불복했다. 선관위가 국가기관인지조차 몰랐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명령을 수행했어야 할 현장 지휘관들이 법을 모르는 바람에, 부정선거 증거 확보의 기회를 놓쳤다.

조갑제와 이준석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에 도전한다고 말한다. 거꾸로다. 망분리도 안 되고, 비밀번호 12345로 설정된 선관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계엄령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핵심 증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곽종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체포하라"는 증언. 둘째, 홍장원의 "한동훈·이재명 체포 명령" 메모. 이 두 증거로 민주당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몰아갔다.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증거들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렁이 같은 메모와 약물에 취한 증언, 이것이 내란 프레임의 전부였다.

홍장원의 메모를 보자. 법정에 제출된 1차 메모는 판독조차 불가능했다. 윤대통령이 지적했듯 "홍장원 메모를 인타넷에 검색하면 지렁이가 나온다." 법정이 웃음바다가 됐다. 재판장도 몰랐다며 웃었다. 지렁이 같은 필체로 어떻게 "한동훈", "이재명"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홍장원은 나중에 2차, 3차 메모를 만들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정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본 1차 메모는 지렁이다. 증거로서 가치가 전혀 없다.

더 치명적인 것은 홍장원의 당시 상태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투약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메모를 받아 적을 때도 술 취한 상태였다. 약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메모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검찰에 진술할 때도, 지금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우긴다. 하지만 투약 상태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가?

곽종근은 더 심각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이 내란의 핵심 증거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이 열리자 타임라인이 맞지 않았다. 곽종근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윤석열은 곽종근과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거짓 증언이 들통난 것이다.

곽종근은 궁지에 몰리자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윤석열이 술자리에서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라고 했다." 김어준이 할 법한 황당한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술 많이 마셨지?" 곽종근은 대답하지 못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들은 말을 증거로 내놓은 것이다. 약과 술에 취한 홍장원, 술에 취한 곽종근, 이들의 증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킨 증거였다.

곽종근의 정치적 편향은 더욱 명백하다. 12월 6일, 박범계와 김병주가 곽종근을 찾아갔다. 참모들이 말렸다. "야당 의원들만 만나는 것은 좀 그렇다. 유튜브 생방송은 부적절하다." 노재헌 특전사 법무실장이 증언했다. "영내가 아닌 영외에서 만나라고 조언했다. 사진 찍지 말라고까지 했다." 곽종근은 참모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김병주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출연해버린 것이다.

민주당 김종대 의원이 국회에서 추궁했다. "12월 6일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곽종근은 4초간 먼산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김병주와 통화했습니다." 왜 대답을 망설였는가? 사전에 모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곽종근은 박범계를 만나고, 부승찬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민주당과 한 팀이 된 것이다.

김종대 의원이 다시 물었다. "국회 증언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곽종근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반발했다. 상관이 있다. 크게 상관이 있다. 증언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곽종근은 그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미 매수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손석희 방송에 나가 말했다. "곽종근은 윤석열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했으나 가장 진실되다." 문형배는 곽종근의 거짓 증언을 가장 진실되게 믿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과정이었는지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 채택을 요구한 자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선거 관련 증인 채택도 거부했다.반면 곽종근과 홍장원 같은 자들의 입은 활짝 열어줬다.

지금 형사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는지 드러나고 있다. 지렁이 메모와 약물과 술에 취한 증언, 이것이 내란 프레임의 실체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들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곽종근과 홍장원은 역사의 심판대에서 내란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합법적 계엄을 뒤집어 대한민국을 벌집으로 만든 진짜 내란 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