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칼럼] Peter kim. APEC 앞둔 이재명의 개꿈

[서울시정일보]< APEC 앞둔 이재명의 개꿈 >

이재명이 꿈꾸는 화려한 외교 쇼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보라. 일본에는 2박 3일, 한국에는 고작 1박 2일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직 중국 견제에 있으며, 이재명 따위에게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다.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국격이고, 대한민국의 추락한 위상이다.

이재명은 무슨 망상에 빠져 있었나?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한반도 운전자 행세를 하며 중재자로 떠받들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문재인이 임기 내내 떠들던 그 헛된 망상, 바로 그것을 이재명도 똑같이 꿈꿨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하다. 트럼프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조선업 협력 각서를 추진하고, 원전 기술 협력을 논의하며, 방산 공동 개발과 방위비 분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다. 일본의 몸값은 미국 안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본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미 무역 협상 체결은커녕,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와중에도 손 놓고 있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수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재명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APEC에서 타결 확신 못 한다"는 패배주의적 발언뿐이다. 이게 대통령이냐? 국가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백기를 들고 있는 꼴이다.

이재명의 친중반미 행태는 트럼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트럼프는 명확하게 반중 정책 동참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가 반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 중국의 저가 상품 덤핑과 경제 제재에 신음하다가 미국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가 모두 트럼프의 100% 파트너가 되겠다며 줄을 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의 횡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 이익과 안보 보장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반중 집회를 깽판으로 매도하고, 자유대학 학생들을 수사하겠다며 경찰을 동원해 탄압한다. 주한 중국 대사 얼굴 현수막을 찢었다고 모욕죄를 들이대면서, 정작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사진을 찢고 불태우는 좌파 깡패들에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이게 형평성이냐? 이게 법치냐? 아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친중반미 사대주의이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굴욕적인 조공 외교다.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만 봐도 불법 체류자 1만 명 중 85%가 중국인이다. 무단 이탈 중국 관광객이 연간 4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무슨 배짱으로 국경을 활짝 열어젖혔는가?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중국에 헌납하는 매국 행위다. 그러면서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깽판꾼으로 몰아붙이고, 명동에 들어가지 말라며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

태극기를 내리라고 협박하고, 반중 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겠다며 위협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이재명 정권의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

조선업은 일본과 중국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숨통이 막히고 있다.

중국은 한국 조선업체에 제재를 때리고, 일본은 미국과 협력 각서를 맺으며 치고 나간다.

원전 수주는 물 건너갔고, 방산 협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HD현대가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건조에 도전한다지만, 이것도 민간 기업의 독자적 노력일 뿐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중국 눈치 보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트럼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반중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100% 함께하며 강력한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율 19~20%를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하며 히토류 수출을 허용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이익을 보장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이것이 바로 국익을 지키는 외교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이 임기 내내 한반도 운전자론을 떠들다가 마이크 폼페이오에게 호되게 혼나고, 시진핑에게 혼밥을 당하며 외교 참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재명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아니, 더 심각하다. 문재인은 그나마 미국의 압박에 굴복이라도 했지만, 이재명은 끝까지 중국 편에 서서 버티겠다는 오기만 불태우고 있다.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사드 배치를 연기하며 미국을 기만했던 문재인의 DNA가 이재명에게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다.

APEC앞둔 이재명의 개꿈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트럼프는 일본을 선택했고, 동남아를 선택했으며, 한국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다.

1박 2일이라는 초라한 일정이 이를 증명한다. 이 모든 것이 친중반미 노선을 고집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오만함,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굴욕적 사대주의가 빚어낸 참극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제는 추락하고, 외교는 고립되며, 안보는 위태롭다. 이재명 정권이 하루 더 집권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진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이 나라를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는 것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권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