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칼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콘텐츠,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미디어한국] 우리나라에는 국영 TV 방송국들이 여러 개 있다. 국정홍보 KTV, 국방일보 KFN TV와 또 아리랑 TV, 소상공인 방송, 공영홈쇼핑 TV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영 방송 채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방송은 지상파나 케이블 중심의 송출에 머물며,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곧 세금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국민의 권리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 미디어 정책에서 “세금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미디어 전략을 넘어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방송정책 개편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홍보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유튜브, OTT, FAST, 인터넷 전문방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방송이 여전히 폐쇄적 구조에 묶여 있다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콘텐츠는 최대한 민간에게 개방돼야 하며, 국민 누구나 보고, 활용하고, 심지어 상업적으로도 재가공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공공 콘텐츠 개방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작된 만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새로운 가치로 활용,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책 홍보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길이다.

둘째, 인터넷 기반의 24시간 전문방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 방송은 시청 시간과 채널 접근의 제약이 있었지만, 모바일·PC·스마트TV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전문방송이 마련된다면 소통의 저변은 크게 넓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 개편 역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에 맞춰져야 한다. 콜 TV C-FAST 같은 방송 편성, 송출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 메시지와 공익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전국 주요 도시별 프랜차이즈형 지역 방송국 설립은 균형 발전과 소통 확대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광역권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 지역까지 확대한다면 중앙정부 콘텐츠와 지역 맞춤형 콘텐츠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홍보와 함께 반영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이 열릴 것이다.

넷째, 공공 콘텐츠 개방은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한다. 정부가 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 다큐멘터리, 공익 캠페인 자료를 민간이 재가공해 유튜브, OTT, FAST, 지역방송 등에서 활용한다면 2차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 MCN, 지역 언론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자원 민간 개방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공공 미디어가 특정 정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 운영위원회를 통한 콘텐츠 관리, 객관적 품질 검증, 사실 왜곡, 가짜 뉴스 방지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형 사업 모델로 확장하려면 초기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고·후원·구독 서비스 등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공공 미디어 개혁이 절실하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국민 모두의 것이자 미래 자산으로 활용될 때, 국정 홍보는 더 이상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소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 생태계는 정책 신뢰도 제고, 지방 균형 발전, 콘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방송정책 개편 방향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방송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공공 미디어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정 홍보이자,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미디어 민주화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