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출산가산점 인권위 진정...기자회견 열어

[미디어한국]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출산가산점’ 논란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며,“이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난임 부부와 여러 사정으로 결혼을 못 한 미혼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 등에게 깊은 상처를 준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친이재명계 의원의 개인 사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검토한 적 없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출산가산점 정책이 차별 및 2차 가해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강력히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있고,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가산점 줄 테니 출산하라는 식의 1차원적 접근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차별과 2차 가해로 인해 깊은 상처만 주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큰데, 출산가산점은 마치 여성에게 그 책임으로 덮어 씌우는 나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