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나경원의원. 이재명 대표. 민형사상 법적 징벌적 책임 져야...29번 탄핵으로 국민적 국가적 손해

[미디어한국] 나경원 의원의 헌재 앞 14일 기자회견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 져야한다.

29번 탄핵으로 국정 마비 및 국민적 스트레스와 국가적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8전8패, 정략줄탄핵 줄기각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아니,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정략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7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167일, 최재해 감사원장 9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98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총리도 77일째 직무정지,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92일째 직무정지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반동안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17대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던 탄핵과 비교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없이 권한남용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선 지금까지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마비의 공범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덕수총리에 대한 탄핵,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남용 때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