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산 시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범죄 집단 선관위를 없애고 다시 만들자

[미디어한국]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를 보면,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 291차례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이나 있었다. 위반을 하지 않은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뭉개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비리와 죄를 인정하면서도 털끝만 한 죄의식도 없는 뻔뻔한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작태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돼버렸는지 그저 한탄만 나올 뿐이다.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조직적인 비리와 이에 대응하는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뒷골목 양아치들도 하지 않을 짓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악의 집단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이런 선관위는 없다.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곳이 선관위고, 이런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결사옹위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이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민주주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기본이고 바탕인데, 조폭들은 고사하고 양아치들보다 못한 범죄 집단이 돼버린 선관위를 어찌해야 하냐.?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민주당은 이재명의 가족당이 돼버렸고,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는 가족회사이고, 사상과 이념을 떠나 국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헌재는 우리법연구회라는 계 모임이 돼버렸는데….

양아치들도 하지 않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특히 스스로 그걸 자인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선관위를 향하여 분노하는 국민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탄핵의 찬반보다 더 격렬히 분노하며 단호히 척결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 아무도 분노하는 국민이 없다는 것은 이미 국가가 기능을 잃고 망조가 들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의 재앙이다.

게재한 사진은 오늘(5일) 뉴스에 보도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로 들어서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표정인데 보면 볼수록 압권이다.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 291차례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이라고 하는 데 이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 법대로 할 수 없다면 선관위를 없애버리자.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범죄 집단 선관위를 없애고 다시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부정될 것이고, 크고 작은 선출직 선거가 부정되면, 민주주의 기본이 부정되고, 국가의 기능이 무너지는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