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空 社說] 아수라 교주의 신도들?.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수사조항이 없어 불법 집행 불가?...대통령 경호법에 있으면 사살하라?

[미디어한국] 공수처의 반란에 자유 대한민국의 배신자들?

다음은 일부 법조항의 그리고 보수의 대장 강신업TV 제공이다

대통령경호처법은 경호처법은 군과 경찰을 지휘한다.
내란은 형법 제87조에 따라서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이를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헌법 준수 의무: 경호처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수호해야 합니다.
2.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 경호처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반국가 세력은 (형법 제87조). 내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판사 검사 경찰 불법체포 감금죄는 징역 7년형 미수죄도 처벌이 된다.

또 형법 124조 (특별법) 범죄자들은 징역형 뿐이다. 미수범도 처벌이다. 체포하러 가면 미수범이다. 더나가면 영장 발급 판사도 직권남용의 죄다. 방조범 내지 공범에 해당한다.

형법 124조 해당한다. 판사 공수처장 경찰 등등에 관해서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히 공수처는 내란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네티즌의 댓글이다 집행하러오면 사살해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구다.

경호처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 내란죄는 내란수괴 또는 내란범  혹은 내란 공동정범  그외 단순 내란 가담자에 대해서도 단수가담만 해도 5년 징역임.

나무위키에는 내란(內亂;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내란죄?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정상의 대통령이 바보냐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인데 내란을 발생시키냐?

●외신의 보도는 12.3 계엄령...평화롭게 해제한 격조 높은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며 헌법수호와 헌정수호를 위했으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공생공존 공영을 향한 미래의 결단이었다.

외신의 보도는 계엄령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압수수색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 시행되었습니다. 선거 부정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령이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고 규율 있게 해제되었습니다.

한국은 평화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라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포함한 전시 법률 체계를 헌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의 법적 틀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계엄령의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 속하며, 합법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반국가 활동은 민주적이고 헌법적 질서를 위협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목표 달성 후 계엄령을 해제함으로써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합법적인 대응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한국의 민주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보당의 이석기가 헛소리를 했던게 남북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내란으로 국가 시설을  어쩌겠다고 말만 한것으로도'

내란 모의 내란 음모로 수사 받고 재판에서 내란 음모로만 8년을 확정 받고 지금 7년 수감되어 있음.

한편 1만 2천여 세월의 환인 환웅 단군 할아버지들의 천부경의 노래에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이념을?

인류는 영원한 자유 의지에 의한 여정이다.
국민이 영원한 것이다.

필자는 공산당이 싫어요.
5호 담당제의 감시. 생활총화. 여행의 부자유.
감옥의 노예. 인권이 없는 귄력. 생산성의 부의 독재. 정치를 위한 살육. 아오지 탄광의 노동 등등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종교의 노예가 싫어요.
홍익자유민주주의를!

오직 하나님의 분리로 모자른 인간의 영적자유의 신과 하나된 영적 자유의 여정의 기쁨을

사과나무 한 구루를 심는다.

거시기 병신들의 미친 병신육갑은 그만!
민주당의 아버지 걸음, 숨소리 마다 거짓말에 생존을 위한 쇼에 쇼 그러다 ×락을 맞으실라?

권력은 촛불이다. 국민은 영원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학의 사유는 100%무죄인데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이다.

이들 아수라 교주와 신도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