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동욱.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사기 탄핵의 탑’은 허물어야...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미디어한국] 국민의힘 7일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이다.

현재 광란의 아수라 정치판에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내란죄 철회는 헌법재판소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논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법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스스로 위법·무법한 행태로 법적 논란을 자초하며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득할 국민이 없을 것이고,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제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탄핵의 탑을 허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자중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탄핵과 특검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점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