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시중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총 2.3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중국인 대출이 1.33조원에 달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ˊ23년 6월 기준 약 1.2만건으로, 대출액은 건당 약 1.1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국적별로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4만4889호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만9923호로 2위, 캐나다, 대만, 호주 순으로 확인됐는데, 중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1.2만건이라는 점에서 1/3 가량이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폭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면서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