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의견 수렴도 없는 무리한 추진에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1996년부터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로구의 거리공원은 4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 조성된 울창한 숲에 사계가 춤추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이다.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산책, 운동, 가족 나들이 등 수많은 주민이 찾는 명소이다. 특히 4월 벚꽃축제와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이 장관을 이루어 서울 도심 속에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녹지공간으로 구로구가 자랑하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본 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한다는 취지가 있다. 하지만 거리공원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고 대규모 종교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및 소규모 상가가 있어 비교적 주차장 확보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근 주택밀집지역에서 이용하기에는 한 블록이나 떨어져 있고 주간선도로의 횡단보도를 지나야만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지하주차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서울시 공동 주차장 보조금 업무 지침에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는 취지에 맞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서울시 주차장 보조금 지침이 상업지역도 시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6월 구로구가 서울시에 2024년 주차장 신규 사업을 신청하였고, 8월에는 서울시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에 구로구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상업지역에 지원되지 않았던 시 예산이 갑자기 서울시 지침이 개정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신청과 사업선정 등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점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구로구 거리공원은 대림동과 신도림동을 연결하는 편도 3차선의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 가운데 위치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 설치 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유턴구간에 더해 주말 교통량이 많은 대규모 종교시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이 밀집해 있어 비교적 짧은 거리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도 차량통행의 분산화에 역행하는 지하주차장 사업추진이 과연 합리적인 검토가 되었는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사업은 주차 1면당 조성 사업비가 1억1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구로구청이 ‘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 개최’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 환경훼손을 야기하는 억지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주민들도 다수이다.
또한 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은 인근 구로아트벨리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수의 공영 주차장과 같이 무인운영체계로 운영되기에 CCTV 사각지대에서의 범죄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묻지 마 범죄’나 각종 비행 등의 범죄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주민도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사용 거부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차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약 2만6,553건으로 이 가운데 강제추행, 폭행, 절도 범죄가 많았을 정도로 주차장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사각지대로 인해 CCTV가 무용지물이 되자 지하주차장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것이 현실이지만 실효성에는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올해 ‘정원도시의 비움․ 연결․ 생태․ 감성’ 4가지 전략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녹지 미래상을 담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발표를 통해 '204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를 막는 방재기능의 도시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에 중점을 둔 발표를 하였다.
도심 속 녹지공간은 바람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바람길'을 터주어 차량 등에 배출된 수많은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주고 집중호우 폭우 때는 많은 빗물을 지반이 흡수 저장해주는 우수량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나, 지하주차장 조성시에는 지하주차장 상부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해 주변 침수위험지역인 주택밀집지역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구로구 거리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비슷한 사례의 양천구, 강서구 가로공원길 지하 주차장 사업처럼 지금의 거리공원의 울창한 생태녹지공간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렇듯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구로구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주민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탁상행정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2021년 구로구청 사업보고서에는 지하주차장 사업의 찬반 의견으로 주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약 3년 6개월 기간에도 공개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
구로구는 올해 8월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확정 받고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 입안 및 시설결정’을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혈세는 구민을 위한 행정에 쓰여야 한다.
수십 년간 소중하게 가꾸고 수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구로구의 아름다운 거리공원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리한 지하주차장과 바꾸려는 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예산 낭비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현 구청장이 ‘항상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구로구가 더욱더 구민을 위한 혁신행정. 적극행정. 지혜로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