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박혜범 논설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난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빠져나가 살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난국을 명쾌하게 돌파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고, 내년 4월 10일에 치르는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정을 개혁하여 나갈 방도는 묻는 이에게, 방도가 있다고 한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기에, 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다음은 이 봉산 허생이 제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국가와 국민이 사는 세 개의 구멍이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치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명령권을 발동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이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사는 세 개의 구멍이다.
첫째는 故 채수근 일병의 죽음을 수사하다 국방부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하고 집단 항명 수괴로 지목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전권을 주어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강하고 강건한 국군을 만들고, 강한 해병대를 만드는 기본이며, 다시는 채수근 일병과 같은 젊은이를 어처구니없는 주검으로 만들지 않는 기본이고, 국가의 의지이며 시작이기 때문이다.
채수근 일병의 죽음을 밝히는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은 것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이미 국민이 알고 있고, 수사단장의 억울함 또한 공감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명령 한마디면 되는 일이고, 그것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통수권자의 분노와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끝나는 오늘 바로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말단 부안군청에서부터 전라북도 도청과 전·현직 중앙부처는 물론 관련 단체들 모두를 포괄하는 감사와 수사를 명령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감사원과 검찰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전격적이고 신속하면서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벌백계의 차원이 아닌 관련자 모두를 법정에 세워 엄벌하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수용하는 특별 감방을 잼버리 텐트 그대로 새만금에 만들어 수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이렇다는 경고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실패는 고질적인 부정부패 즉 눈먼 국고를 털어먹기 경쟁이 만든 부정부패의 산물이고, 지원되는 국고는 아는 놈이, 그것도 먼저 보는 놈이 먹는다는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부정부패가 만든 것이기에, 한마디로 피라미드형 부정부패의 구조가 만든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두 번째 일로 꼽은 것은, 국가의 행정 즉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해야 할 업무이기에,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을 행사하여, 말단 지방 행정에서부터 도정과 국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자체장들과 의원들이 벌인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수사 엄벌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집권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통령의 “멘토”이며 스승이라면서, 때마다 이런저런 헛소리를 양산하고 있는 사기꾼 변호사와 사이비 도사들에게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집권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혹세무민하고 있는 사기꾼 변호사와 사이비 도사들을 묵인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권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면서 실패시키는 근본 원인이기에 하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각종 정책은 물론 이른바 말빨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이해될 것이다. 정권을 안정 성공시켜야 하는 정치의 차원에서 보면, 민심이라는 근원을 오염시키면서 불신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대통령의 스승이라는 사이비 도사들보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사기꾼 변호사의 폐해가 더 크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당사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대통령실을 보면 한심하기만 하다.
예로부터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도탄의 구렁에 빠지는 전조현상이, 지금 준동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대통령의 멘토라는 사기꾼 변호사와 스승이라는 사이비 도사들이 민심을 흔들고, 무능한 왕은 그들에게 흔들리며 춤을 추는 꼭두각시이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사기꾼 변호사와 사이비 도사들을 묵인 용인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능함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기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놈처럼 마음의 빚이 없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세 번째의 일로 꼽은 것은, 대통령의 신분과 직분도 문제지만, 정치인 윤석열이 민심과 바르게 소통하는 정치의 기본이고,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게재한 사진은 뉴스에 보도된 새만금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을 다닌 지자체 공직자들과 중앙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도표다.
반드시 이들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과연 이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다.
무엇보다도 말단 군청은 군청대로 전북도청은 도청대로 이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된 중앙 정치 즉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업자들 또한 수두룩할 것인데, 이 거대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밝혀서 법정에 세워 국가의 기강을 바로 할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봉산 허생이 일러주는 세 개의 구멍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알아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국민의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