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경제살리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처리가 급선무이다.
오늘 경제살리기를 위한 2016년도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브렉시트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기업구조조정 및 실업, 경기침체 등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에 대해 탓할 시간이나 여유조차도 없는 절박한 처지인 것이다.
이번 추경은 그 타이밍이 관건이다. 우리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선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제살리기 추경안’이 적기에 통과되면, 흔들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야당도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만큼, ‘경제살리기 추경안’이 제때에 통과되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
특히, 이번 추경은 야당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다. 3차여야정 민생경제 협의회에서 합의에 의한 협치의 결과물이다. 국채 발행도 SOC 예산도 없는 1.2조원 채무상환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건실함도 갖추고 있어 야당의 ‘통 큰 협조’만 남았다.
누리과정 예산이 ‘경제살리기 추경안’ 처리에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여력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진바 있다. 또한, 1.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재원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다.
‘경제살리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처리가 급선무이다. ‘협치의 정신’으로 ‘경제살리기 추경’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