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北 무인기 사건에 민주당이 항적을 어떻게 먼저 알고 있나?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내 간첩이 있다는 네티즌 수사대의 의혹이 사실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9.19군사합의에 기초해서 민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입법한 이른바 ‘김여정하명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칭해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대한 개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28일에 정부는 즉각 9.19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무인기를 북한 상공에 진입시켜 정찰 활동을 하도록 한 결단을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결단입니다.
또한 최첨단 스텔스 드론부대의 조기 창설 지시도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이 역시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북한 무인기의 우리 수도권 침투 도발 사태는 그 자체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러잖아도 북한은 최근 우리 동ㆍ서해의 완충구역을 향한 포격 도발을 무수히 자행함으로써 9.19군사합의서를 이미 한낱 휴지 조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9.19군사합의는 특히 우리 군의 손발을 묶고, 무인기를 비롯한 적 도발의 조기경보 거점인 GP를 다수 철거시켰습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인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자산을 사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 대비 태세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우리 안보 제1의 원흉입니다.

9.19군사합의에 기초해서 민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입법한 이른바 ‘김여정하명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칭해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대한 개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 군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침범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고  발표했다. 그러자 처음부터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득의양양해서 온갖 억측과 과장을 동원한 안보 자해성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도발한 북한 무인기는 군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다. 따라서 군사적 효과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벌인 고도의 정치 심리전 도발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북한의 의도대로 놀아나나? 정녕 스스로 북한의 꼭두각시이거나 '트로이 목마'를 자처하는 건가?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공개 질의한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무인기 도발 관련 전비실 검열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일이다. 검열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음을 사실로 확정한 것은 1월 3일이다.  그리고 이를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지난 1월 4일이고 대통령은 보고받은 즉시 이를 국민께 공개하라 지시하셨다.

그런데 김 의원은 12월 28일 국방위 질의와 29일 방송 출연을 통해 북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다고 발언했다. 

그 정도의 정보를 사건 발생 직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내부에서 나온 정보론 절대 알 수가 없다. 유일한 길은 복귀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

김병주 의원이  그런 의문을 제기했을 당시엔 정작 우리 군도 국방부 장관도 국가안보실도 대통령도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8일과 29일 제기한  그 내용은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제공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군 전문가들이 다수의 첨단레이다와 감시장비를 종합해 알아낸 항적을 김 의원이 간단히 분석으로 알아냈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일 뿐이다.

만약 김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이는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제보자 보호라고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스스로 북한정권편이거나 북한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자해성 '안보공백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대신에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을 합의하고 정부가 수립할 근본 대책을 초당적으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원내 제1당의 기본 책무이고 문재인 정권의 안보파탄에 대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에 간곡히 당부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합동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킬러 드론 조기 전력화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완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