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국방개혁2.0’ 추진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며 “전투력은 강화하되 많은 수의 병사가 필요치 않은 구조로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공관병,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고 대신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정비와 청소, 제초, 제설 등 전투력 유지와 상관없는 사역 임무를 민간에 위탁해 병사들이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하는 모의전투훈련 등을 통해 실전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국방연구원 측정에 의하면 병사 숙련도 달성 기간은 1991년 9∼11개월이었지만 2003년에는 9개월로 2개월이 단축됐으며 앞으로 더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 단축으로 청년들의 경제 활동 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조8000억~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KDI의 2015년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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