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 시스템의 부족으로 외부의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현역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13년 103만건에서 2016년 141만건으로 약 4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집행액은 368억원에서 537억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병원의 인프라 부족은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후방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인 수도병원의 경우 군의관 및 계약직 의사 15명, 간호사 9명, 약사 4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군단지원병원인 일동병원은 간호사가 15명 부족한 상황이다[표3].
민간위탁진료도 2012년 5만건에서 2016년 16만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 한해 48억여원이 예산으로 집행됐다.
금태섭 의원은 “군 의료의 한계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병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 신속한 민간병원 이송체계 뿐 아니라 군대 내 의료인프라 구축을 통해 병사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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