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5?24조치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남북간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투자했던 국내기업들은 투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9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및 북한광물자원개발 사업 참여내역’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진출하여 체결한 투자계약은 총 38건으로 이중 33건(87%)의 계약상대국이 중국으로 드러났다. 그 외 일본과 프랑스 각 2건, 스위스가 1건이다.
광물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10~5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광산 10건 모두 중국과 이루어졌으며, 금, 은, 동, 철광석, 석탄 등 다양한 광종의 광산에 중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북한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16년말 기준 3,200조 원에 달하며 우리나라 잠재가치인 230조 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북한 명지총회사와 합작으로 20년간 북한 황남연안의 정촌흑연광산을 공동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 3개 업체도 무연탄과 석재 등의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총 3,53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국내기업이 북한광물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4,195만 달러(현 원화가치 480억 원)이다.
그러나 광물공사가 두 차례에 걸친 흑연반입으로 2억 8천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했을 뿐, 민간기업 대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국내기업의 투자금 회수는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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