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운영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하여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TF는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되며,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팀장),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이상 외부)와 신동권 사무처장(실무단장)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조홍선 감사담당관이 맡는다.
TF는 10월부터 2달간( 17.10.~11.) 운영되며, 11월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애경·SK케미칼을 검찰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공개된 지난 15일 공정위는 애경·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 방침을 밝힌바 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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