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급증하여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가 3,884건이었던 것이 2017년 6월까지 2,7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위반건수는 45% 증가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16년 227억 원에서 2017년 상반기 178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의 연도별 증가율은 2012년 2,605건에서 2013년 2,814건으로 전년대비 8% 증가, 2014년 3,346건으로 전년대비 19%가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3,114건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6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 3,884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던 것이 올해 상반기 42% 증가하여 정점을 찍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2년 195억 원에서 2013년 2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2014년 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153억 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였으나, 2016년 227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로 전환된 후 올해 상반기에는 57%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위반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162%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145%, 충청북도 100%, 경상북도 92%, 울산시 84%, 경기 70%의 순이었다. 과태료부과금액 서울시가 343%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192%, 경상북도 140%, 경기도 95% 등의 순서로 증가율이 높았다.
김영진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있다”며 “정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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