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업체를 제보한 시민에게 처음으로 신고 포상금 550만 원이 지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증거를 모아 신고한 한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사경에서는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과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 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포상금 지급이 첫 사례다. 제보자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전화를 통해 민사경과 접촉했다.
민사경은 "불법 다단계 업체는 그 특성상 폐쇄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 제보자는 업체 직원과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보자는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판매원 수당 관련 표인 '보상플랜을 입수해 제출했는데, 이 자료는 불법 다단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민사경은 제보에 힘입어 총 45억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업자를 적발했다. 이 업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사경은 누구나 간편하게 민생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로도 신고할 수 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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