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식 밥차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껏 지원을 하지 못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이동식밥차 단체 등은 복지사각지대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노숙인들을 위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한 끼 식사를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하며 최소한의 영양공급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은 민간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매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밥차 사업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복지의 마지노선’과 같다”며“무료밥차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김영호·김철민·박 정·박주민·손혜원·정성호·조승래·조정식·주승용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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